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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174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하자소송, 하자 체크리스트 알아봤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다 보니 하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입주할때 보인경우라면 그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 하지만 살다가 발견되는 경우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닐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두 계약의 경우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 절대로 구두계약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 하셔야 하며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주택이나 건물의 리모델링 혹은 인테리어 작업에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 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소송 2. 입주전 인테리어 .. 2023. 10. 3.
시신오욕 뜻 및 시신오욕죄, 사체 손괴죄 처벌 기준 뉴스를 보다 보면 사체 또는 시신오욕 등에 단어를 듣게 됩니다. 이런 단어를 모르고 살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이를 상식적으로 알고 지내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여 오늘은 사체, 시신오욕 뜻과 처벌 기준,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시신오욕죄 사례 및 처벌 2. 시신오욕 뜻 및 사체 사체 손괴죄 처벌 기준 1. 시신오욕죄 사례 시신오욕 사례 처벌 사례 1) 2020년 여성을 죽인 뒤 죽은 여성을 모욕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8월 가해자 A 군은 피해자 S양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S양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군은 15세 S양을 살인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시신오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당시 A군은 .. 2023. 10. 2.
명도소송 강제집행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코로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경매에 도전하는 분들도 증가 했다고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누군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행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이럴순 없어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 아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서 1. 명도소송 뜻 및 변수 2.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및 강제집행 3. 명도소송 강제 집행 사례 1. 명도소송 뜻 및 변수 명도소송 뜻 소송 기간이 6개월 에서 `년 이상 소요가 되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완납하고 소유권이 이.. 2023. 10. 1.
전세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알아봤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살게 되면, 벽에 못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범위로 인하여,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순서 1. 전세, 월세 원상복구 의무는 과실과 손모로 나눕니다. 2. 전월세 원상복구 의무 범위 설정 3. 전세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수선의무 범위 명시 1. 전세, 월세 원상복구 의무는 과실과 손모로 나눕니다. 워상복구 의무 과실 VS 손모 세입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설치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이 벽지나 장판 등을 망쳐 놓았다면 세입자 쪽에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 2023. 9. 28.
불법 통장 대여 모르고 빌려줘도 처벌 및 대응 방법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사기 집단에서 노숙자들에게 술과 음식 그리고 약간의 돈을 주고선 그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후에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여기 까지 나오며 노숙자들이 나중에 어떠한 지경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선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속자 분들을 이용해 통장대여를 해오던 업자들이 이제는 학생 및 주부 등 가리지 않고 침투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순서 1. 불법 통장 대여 모르고 빌려주는 사례 2. 불법 통장 대여 처벌 3. 불법 통장 대여 로 조사 대응 방법 1. 불법 통장 대여 모르고 빌려주는 사례 바로, 또는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2023. 9. 27.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요건 및 판매 금지 물품 리스트 우리는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 쇼핑몰과, 쿠팡, 지마켓 등 중개업 형태의 E-마켓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 등에서 너무나 어린 청소년 학생들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얼마의 매출을 올렸다느니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뭐라 뭐라 해도 생각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에 빵 하고 터져 잘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여러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를 교훈 삼아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서 1.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요건 2.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 물품 리스트 1.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요건 창업 제한은 단 한, .. 2023. 9. 26.
사망신고 기간, 서류, 절차, 의무자, 출생신고전 사망, 실종자 사 아마 살면서 너무나 하기 싫은 일중에 하나가 사망신고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기에 오늘은 사망신고 기간 및 서류, 절차, 의무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사망신고 의무자 및 사망 시점의 판단, 뇌사자, 실종자 2. 사망신고 기간, 서류, 절차, 출생신고전 사망한 경우 3. 사망신고 하는 곳, 기재사항 1. 사망신고 의무자 및 사망 시점의 판단, 뇌사자, 실종자 사망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시점 판단 사망시점은 생명의 절대적 및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호흡, 맥박, 혈액순환이 멈춘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봅니다... 2023. 9. 25.
집회금지 시위의 시간, 장소 중복에 따른 금지, 규정, 금고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우선 오늘 알아보는 집회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인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곳에서 하는 집회를 뜻합니다. 순서 1. 법령상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2. 집회 또는 시위 시간, 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3. 집회를 신청했으나, 경찰서에서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 구제 방법 1. 법령상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집회(시위) 금지 사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혹은 시위가 아래 단 하나만이라도 행당 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2023. 9. 21.
인권침해 뜻 해결방안, 민사소송,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청구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뉴스 등을 통해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대충은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때 해결방안으로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법률을 마음에 쏙 들어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뭔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순서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해결방안 2.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3.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및, 민사소송 청구, 형사보상 청구 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해결방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 2023. 9. 20.
모임 및 데이트 통장 사용 횡령죄 성립, 비용 반환 청구 가능 한지 모임을 하거나, 연인과의 사이의 데이트를 위해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비용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 겁니다. 연인의 경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수 있으나 누군가 더 돈을 쓰지 않게 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해지게 됩니다. 모임의 경우 모임시에 식사 비용이나, 이후 남는 금액을 가지고 단체 여행 등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모임 및 데이트 통장 허락 없이 사용했을때 횡령죄 성립 여부와 비용 반환 청구가 가능 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이별 후 남은 데이트 비용 돌려 받는게 가능 한지 2. 모임 및 데이트 통장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3. 모임 및 연인 관계가 깨진 후 비용 반환 청구 가능 한지.. 2023. 9. 19.
동물학대 처벌 기준 및 위자료 내용 알아봤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들이 1천만 명이 넘은 지 오래이며, 저희 집만 해도 냥이 두 마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두 마리의 냥이는 가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뉴스 등에 나오는 동물학대 내용을 보면 동물도 분명히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벌 기준이 더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순서 1. 동물학대 개요 및 처벌 기준 2. 동물학대 위자료 청구 사례 1. 동물학대 개요 및 처벌 기준 처벌 기준 동물 보호법에 따라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학대행위 및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023. 9. 18.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및 갑질, 왕따 증거 수집, 신고, 처벌 방법 학생 때 학생 들끼리의 왕따 및 갑질 문제등이 있긴 있었으나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매우 미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왕따 등이 있는 걸 알고 너무나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성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큰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작년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 회사에서 상사의 갑질, 폭언 등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급 간의 격차는 없으며, 수평적 조직이라고 자부하던 회사였기에 많은 이들이 싦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서 1. 직장내 괴롭힘, 갑질, 왕따 사례 2. 직장내 괴롭힘 왕따, 갑질 기준 3. 대응 방법 및 증거 수집, 처벌 수위 1. 직장내 괴롭힘, 갑질, 왕따 사례 직장내 괴롭힘 사례 상..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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