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알아봤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살게 되면, 벽에 못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범위로 인하여,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순서 

1. 전세, 월세 원상복구 의무는 과실과 손모로 나눕니다. 

2. 전월세 원상복구 의무 범위 설정

3. 전세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수선의무 범위 명시

 

마을

 

1. 전세, 월세 원상복구 의무는 과실과 손모로 나눕니다.

워상복구 의무 과실 VS 손모

세입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설치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이 벽지나 장판 등을 망쳐 놓았다면 세입자 쪽에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손보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가치가 저하되는 통상적 손모의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이나 설치 시설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이 되고 마모가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폐례를 보면,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인 상태일 경우 

처음 사용할 때보다 상태가 나빠져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에는 바늘 만큼 작은 구멍 자국이나 누수로 인한

벽지 오염 등은 세임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 전월세 원상복구 의무 범위 설정

원상복구 의무 범위 설정

임대 계약서 작성 시 통상적인 손모 외에 하자 북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입니다. 

 

못질, 낙서, 흠집 금지 등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진다라고 명시했다면, 세입자에게 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약 사항 외에도 집 내부 사진 및 상태 리스트를 만들어,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판단하기가 쉽게 됩니다. 

 

보일러의 사용이 정상적인 범위였으나 고장이 나는 경우 수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는 경우,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관리 소홀 및 비정상 작동으로 고장이 난경우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며

세입자가 수리 또는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때 상요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인도 당시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수선 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입자로 인해 집 가치가 상승한 경우

셀프 인터레어 등으로 낡은 집을 새집처럼 만들어 사용하시곤 합니다. 

세입자의 노력으로 집 가치가 상승한 경우, 세입자는 유익비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유익비 청구는 단순하게 집을 예쁘게 꾸미거나, 임차인 편의를 설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집의 가치를 확실하게 올려줄수 있는 새시 및 중문 교체 및 설치, 토지 개량에 사용된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집가치가 상승했어도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 있기에 

먼저 협의가 있어야 하며, 통화내용, 카톡메시지,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3. 전세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수선의무 범위 명시

수선의무 범위 명시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 전에 수선의무에 관하여 충분하게 소통하여하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게 추후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임차인은 임대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벽지만 페인트 칠 하겠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허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구두로만 전달한 것도 문제였으나, 인터리어 범위에 대한 소통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집으로 향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벽지, 샤시, 천장, 몰딩 모두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벽지 폐인트 까지만 허락했기에 새시나 몰딩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며

임차인은 본인으로 인해 집가치가 상승했다면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합의는 벽지 까지 였기게,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월세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분쟁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것 같다면, 무조건 이를 문서화 또는 녹음 등을 해두시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