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오욕 뜻 및 시신오욕죄, 사체 손괴죄 처벌 기준

뉴스를 보다 보면 사체 또는 시신오욕 등에 단어를 듣게 됩니다. 
이런 단어를 모르고 살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이를 상식적으로 알고 지내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여 오늘은 사체, 시신오욕 뜻과 처벌 기준,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시신오욕죄 사례 및 처벌 

2. 시신오욕 뜻 및 사체 사체 손괴죄 처벌 기준

 

법원

 

1. 시신오욕죄 사례 

시신오욕 사례 처벌

사례 1)

2020년 여성을 죽인 뒤 죽은 여성을 모욕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8월 가해자 A 군은 피해자 S양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S양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군은 15세 S양을 살인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시신오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당시 A군은 경찰소사에서 S양이 죽여달라고 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A군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 2)

2019년 모텔 여사장과 A는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분노를 참지 못한 A는 여사장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후 시신을 본인의 방으로 끌고 가서 시신을 오욕하였습니다. 

 

사례 3)

러시아인 40대 남성이 인근 묘지에서 여성 시신 29구를 파내어 동거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를 경악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더욱 놀랬던 이유는 남성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감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례 4)

여성을 숨지 하게 하였으며 시체를 대상으로 오욕한 사건입니다. 

입건된 남성은 경계성 정서 불안정성과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이 힘들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형이 너무 과다하여도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유기징역 형을 내리게 됩니다. 

 

사례 5)

너무나 유명했던 사례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에 시사프로그램 몇 군데에 나온 사건입니다. 

2019년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A는 남편을 토막 낸 뒤 육지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때 캐리어 속에 남편을 넣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 몇 개 버리고, 육지로 와서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시체를 유기하게 됩니다. 

 

살해, 사체손괴, 유기 혐의료 재판부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건 사체를 모두 회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2. 시신오욕죄 뜻 및 사체 손괴죄 처벌 기준

시신오욕 뜻

시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한다는 뜻이며

신체에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적인 의사표현을 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시체에 침을 뱉거나, 간음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망자에게 말로 하는 모욕, 사체유욕하는 경우 그 성립 조건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 이는 정신분석학자 네크로필이라는 자가 만든 범죄 심리학 용어이며

• 시신 및 유골에 애착증을 보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 시체와의 성관계 및 사체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성적인 흥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체오욕죄 처벌 기준

살인 후 사체 및 유골, 유발을 오욕한 경우 

형제 제1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체 손괴죄 처벌 기준

사체를 훼손하였다면 

사체 손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시신을 버리고 가는 경우 사체 유기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본인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면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 또는 사체 은닉죄와의 경합범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체오욕죄 및 처벌 기준, 사체 손괴죄까지 알아봤습니다.
제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상식이 아닌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