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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174

내용증명 작성방법 인터넷 우체국 보내는법, 효력 채무자가 돈을 준다고 계속 얘기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변제할 마음이 없는 경우, 우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에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보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우니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좋습니다. 보내는 이유! 구두로 이야기 하면, 이후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몰랐다고 못 들었다고 하면, 증거가 없게 됩니다. 문자로 로 보내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에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 개인과 개인간의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권리와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한 경우 부동산의 경우! 1. 임차인인 임대인에게 보내는 경우.. 2023. 12.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 집행권원 뜻 편의점에서 껌을 한통 사도 이제는 현금대신 카드나 삼성페이등을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드나 삼성페이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흔히 신용불량자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은행 대출도 안돼고, 이에 따른 수없이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이러한 신용불량 이력은 오랜 시간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통장도 압류가 되기에 취업도 쉽지 않게 됩니다. 순서 1. 채무불이행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2.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 1. 채무불이행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사례) 수년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A라는 야구선수의 아버지가 신용.. 2023. 12. 4.
뇌물수수죄 처벌 및 성립 요건, 김영란법과 차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보통 뇌물이 통하지 않는 직종이지만, 사회 초년생 때만 해도 커미션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뇌물수수는 정말이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기는 했으나 살펴보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서 1. 뇌물수수죄 개요 및 형사사건 진행 과정 2. 뇌물수수죄 성립 요건 및 처벌 3. 뇌물수수죄와 김영란법 차이 1. 뇌물수수죄 개요 및 형사사건 진행 과정 뇌물 이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건네는 금전인, 물건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에서 이야기하는 직무란 그가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 맡게될 업무 및 실제로 담당하지 않는 일이여도 그의 지위에서 행할수 있는 포괄적인 직무 모.. 2023. 11. 30.
종교 문제로 인한, 정신병, 장기간 별거, 친밀 도모, 가정폭력 이혼 사례 수년 전 알만한 기업의 회장이 부인을 대상으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인 혹은 연예인들의 이혼 사례를 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민법에 나온 재판산 이혼원인 6가지에는 속하진 않습니다. 순서 1. 민법 재판상 이혼 원인 2. 가정 폭력, 아내의 친밀도모, 장기간 별거, 아내의 흡연 및 남편 여자관계 이혼 사례 3. 남편의 무정자증 및 다툼으로 폭행, 아내의 종교, 배우자 정신병 이혼 사례 1. 민법 재판상 이혼 원인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2023. 11. 29.
소액채권추심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하는 데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아예 줄생각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소액채권 이여서 법으로 하기는 뭔가 그래서 망설였다면, 적법한 절차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소액채권 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민사에서 소액 채권은 3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순서 1.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 2. 소액채권추심 사기로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3. 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법률, 이행권고 1.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발송 비교적 손쉽게 채권자 본인의 선에서 소액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겁니다. 이는 보통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통.. 2023. 11. 28.
가정폭력 신고 고소 방법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오늘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지인분의 와이프가 중학생 딸이 담배를 계속해서 피워 훈계를 하다가 딸이 소리치며 대들자 따귀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딸이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6개월 정도 상담 및 조사가 이어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서 1. 가정폭력 범위 및 신고 및 고소 2. 가정폭력 고소 방법 3. 가정폭력 수사 및 임시조치 1. 가정폭력 범위 및 신고 및 고소 범위 이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정신적 및 신체적, 혹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하며, 고소를 해서 법적 대응이 가능 합니다. 폭언이나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직접적으로.. 2023. 11. 27.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불법 사무실 구별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신고 조사 법안이 2023년 4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술렁 거렸으며, 중개업자 중 자격증을 대여해서 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4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무자격등 불법 중개로 10명이 입건되었습니다. 하여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어떻게 이뤄지나 2. 공인중개사 무등록 및 무자격 공인 중개 행위 3.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불법 사무실 구별하는 법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어떻게 이뤄지나 수년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10억 원 정도의 전세금 및 계약금을 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 2023. 11. 23.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동거와 차이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오래된 연인이 있어도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것같습니다. 이로 인해 동거하는 커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사실혼 위자료 성립 기준과 동거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포털 지식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동거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바람피워서 헤어졌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사실혼이 인정되면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사망시 상속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 1. 사실혼 과 단순 동거인지 여부 기준 2. 사실혼 의무 및 책임 및 해소(이혼) 3. 사.. 2023. 11. 22.
개인파산 장점 및 단점 알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는 있으나, 수없이 많은 원인들로 인해 적자가 쌓여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고금리 대출이자임에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감당하기 힘든 큰 채무가 눈앞에 놓일 수 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는 본인 및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를 고려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 1. 개인파산 면책 및 파산 선고 후 면책 가능 여부 2. 개인파산 단점 3. 개인파산 장점 1. 개인파산 면책 및 파산 선고후 면책 가능 여부 개인파산 이는 개인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본인의 재산가액 .. 2023. 11. 21.
빌려준돈 받는법, 형사소송, 대여금반환 소송 쟁점,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빌려준 돈 받는 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나, 저는 돈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줄 수 있으면 그냥 주고 그렇지 못하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도, 사람도 잃는다는 옛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라라고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순서 1. 빌려준돈 받는 법 형사고소 2. 대여금 반환소송 쟁점 3. 지급명령 신청 및 고려사항, 강제집행 1. 빌려준돈 받는 법 형사고소 형사고소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은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갚.. 2023. 11. 20.
강제집행 정지신청 청구 이의의 소 진행 방법 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애해 관계가 대립되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빨간색 스티커가 붙으면 집에 압류가 되었구나 싶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집행 과정입ㄴ지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다면, 먼저, 청구 이의의 소가 필요합니다. 순서 1. 강제집행 지금명령 받은 경우, 2주 이내 반론 제기 2. 강제집행 지급명령 2주이내 반론 제기 못했다면, 청구 이의의 소 3.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례 1. 강제집행 지금명령 받은 경우, 2주 이내 반론 제기 청구 이의의 소 이는 청구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집행권.. 2023. 11. 16.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및 사례 제가 채무자라고 해도 변제율을 낮추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 일 겁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율은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및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경기 상황이 악화 되어 많은 분들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변제해야 되는 채무가 감당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조금씩 나눠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만 하면 되기에 장기적인 계획도 가능하게 됩니다. 순서 1. 개인회생 개요 및 변제율 2.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3. 개인회생 사례 1. 개인회생 개요 및 변제율 개인회생 이란 이..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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