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장 대여 모르고 빌려줘도 처벌 및 대응 방법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사기 집단에서 노숙자들에게 술과 음식 그리고 약간의 돈을 주고선 그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후에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여기 까지 나오며 노숙자들이 나중에 어떠한 지경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선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속자 분들을 이용해 통장대여를 해오던 업자들이 이제는 

학생 및 주부 등 가리지 않고 침투하고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순서 

1. 불법 통장 대여 모르고 빌려주는 사례

2. 불법 통장 대여 처벌

3. 불법 통장 대여 로 조사 대응 방법

 

 

 

1. 불법 통장 대여 모르고 빌려주는 사례

바로, 또는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고, 업무도 간단하기에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게 바로 불법 통자 대여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핑싱 공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 대출 사기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예방하기 위한 한도제한 계좌제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출 범죄자들은 입출금 통장을 쉽사리 만들수 없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액 알바라는 사탕발림을 하여 그들을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르고 빌려준 사례)

대학생, A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10만원의 고액 알바를 찾아냅니다. 

이후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인지 문의를 해보니, 해외구매대행 업무로, 구매대금을 직접 판매 업체에 보내주기만 하면 끝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했으나, 신분증이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직간접 적인 피해가 없어보여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매저저라는 사람은 파일 정리 등 간단한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A까 일을 잘한다 는 등의 칭찬을 해줍니다. 

A는 담당 매니저와 여러차례 연락을 하면서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당 매니저는 거래처에서 입금한 3천만원을 해외 판매 업체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바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서, 금융 기관에서 계좌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담당 매니저에게 금하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게 됩니다. 

즉, 이러한 유형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을 대여해 주게 되고 본인도 범죄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2. 불법 통장 대여 처벌

보이스핑싱 및 대출사기 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상적인 사업체의 연락처 및 사업자 번호를 사용해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하기에 외관상 사기업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져 고액 알바로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수 있으며

사기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는 지급정지 및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이 걸리게 되어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의 양도 및 대여시 처벌 수위는 

5년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 또는 최악의 상황에 따라, 사기죄 혹은 사고 시 방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3. 불법 통장 대여 로 조사 대응 방법

정말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출책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업무가 범죄라는걸 눈치채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부분의 불법통장을 대여한 명의자 들은 정말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믿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즉,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불법통장 대여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 보이스피싱 및 불법대출 사기업체와의 대화한 메시지나, 녹취록, 아르바이트 구인 내역등을 증거로 수집해 수가기관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 증거를 수집하고 확실하다고 해도, 
  •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 중언무언 하는 경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알바를 할 정도의 경제력으로 변호사 선임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든 돈을 구해 변호사 선임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 기관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어떻게 증거를 사용할지를 정확히 숙지하신 뒤에 소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법통장대여 모르고 빌려줘도 처벌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뛰는 경우의 사례가 너무도 많다고 하니, 대가 없는 친절이나, 아르바이트비, 또는 고액 알바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시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