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및 갑질, 왕따 증거 수집, 신고, 처벌 방법

학생 때 학생 들끼리의 왕따 및 갑질 문제등이 있긴 있었으나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매우 미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왕따 등이 있는 걸 알고 너무나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성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큰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작년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 회사에서 상사의 갑질, 폭언 등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급 간의 격차는 없으며, 수평적 조직이라고 자부하던 회사였기에 많은 이들이 싦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서

1. 직장내 괴롭힘, 갑질, 왕따 사례

2. 직장내 괴롭힘 왕따, 갑질 기준

3. 대응 방법 및 증거 수집, 처벌 수위

 

폭언

 

1. 직장내 괴롭힘, 갑질, 왕따 사례

직장내 괴롭힘 사례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갑질을 견디지 못한 소방관이 27세라는 적은 나이에 목숨을 투신을 한 사건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 모욕적 언사 등을 견디지 못한 소방관이 4층 옥상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불행중 다행히 건물 아래에 있던 가람막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자살예방 백서를 보면, 자살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13,216명 이며 그중 직장 상사 및 업무 등의 이유인 경우가 487명이었다고 합니다. 

 

모범택시 시즌 1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국내 최대 웹하드 기업의 회장은 왕처럼 행동하며 갑질중에 갑질을 합니다.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납치해, 충성심을 시험하기위해 살아 있는 닭도 죽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이기에 에이 설마 하고 넘긴분들이 많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더 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a기업 회장 s는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생마늘, 핫소스 등을 먹게 하거나,

복통 알약 까지 먹여 억지로 설사를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내 프로그램을 사용해 직원들 간의 문자까지 감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5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왕따, 갑질 기준

누가 봐도 갑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정도가 괴롭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정도는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고 

본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갑질 및 괴롭힘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수많은 설문 조사 에서는 70~80% 의 직장인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 아래 내용을 살펴 보면 

• 아예 없는 사람으로 취급 하거나, 무시,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
• 조롱 및 폭언,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행위
•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드렛일 혹은 개인적인 즉,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 업무를 전가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 눈에 띄는 차별 및 왕따 혹은 따돌림 등의 행위
• 불필요한 스킨쉽 등을 하는 행위
•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 

위에 내용처럼, 눈에 띄는 것들이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해져 괴롭힘을 당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괴롭힘 담당 부서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고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 대응 방법 및 증거 수집, 처벌 수위

대응 방법 및 증거 수집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때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은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대화내용 녹취, 카톡, 문자, 통화 녹음, 사진, 메일, 화면 캡처, 블랙박스, 사무실 내 cctv, 정신과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기인 일기 등

 

인터넷을 찾아보면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돕기 위한 사원증 형태의 녹음기도 나와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이런저런 핑계로 분명히 빠져나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직장내 괴롭힘 및 왕따 갑질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가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만으로 신고를 해도 민형사 고소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의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왕따, 대응방법 및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성인이 되면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조차도 그렇지 못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