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용어 헌법 종류
국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법의 종류는 다양하기는 하지만, 모든 법이 동일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며, 법에도 더 강한 위력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헌법은 국가의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것이기에 가장 힘이 강합니다. 이렇게 투표로 구성된 규정은 국가의 틀을 잡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서 1. 헌법, 법률, 규칙등 우선순위 2. 헌법 종류 1. 헌법, 법률, 규칙등 우선순위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각종 국가 기관의 구성방법, 운영 원칙등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헌법 다음이 법률이며, 다음은 명령, 조령, 규칙 순서로 위력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헌법 및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게 되며, 명령은 만든 사람에 따..
2023. 10. 23.
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살인죄 종류
용서받지 못한 죄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살인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 반성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살인죄와 공소시효,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살인죄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뜻 2.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공소 시효 3. 살인죄 종류 1. 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뜻 대한민국에서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있는 게 살인죄이며, 5대 강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5대 강력 범죄 이는 사람이 저지를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범죄이며 사ㄹ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상해)등 정의하기 나름이나, 살인만큼은 ..
2023. 10. 17.
단순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존속폭행죄 벌금 및 처벌
형법에서의 폭행은 물리력의 불법한 행사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행사가 아니어도, 불법하게 수염, 머리등을 자르던지, 누군가를 밀었다든지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직접적인 행위인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순서 1. 형법에서의 폭행, 단순 폭행죄, 벌금 및 처벌 규정 2. 특수폭행죄 벌금 및 처벌 3. 존속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벌금 및 처벌 규정 1. 형법에서의 폭행, 단순 폭행죄 벌금 및 처벌 규정 형법의 폭행 대상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사람 물건 불문 최광의-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사람 광의- 사람에 대한 직접 및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간접적으로 작용한 간접폭행 포함) 인체 협의- 유행력의 행사가 신체에 대해 가해..
2023. 10.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