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뜻 및 고소 합의금 기준, 처벌 기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통매음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도 이 중 하나입니다. 하여 오늘은 통매음 뜻, 고소 합의금 기준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통매음 뜻(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2. 통신매체 이용 음락죄 판례 및 처벌 수위 3. 통매음 합의금 기준 1. 통매음 뜻(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으로 pc,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이 느껴지는 문자, 사진, 말, 영상 등을 도달 된 경우 성립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락죄 성폭력 처벌법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 메체 라는 단어로 인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와 유사한 범죄라..
2023. 7. 27.
대리, 버스, 택시 기사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내용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및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대리 및 버스, 택시 기사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당연한데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기사님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내용이지만 분명히 이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폭행 시 특가법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본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순서 1. 대리, 버스, 택시 기사 폭행 처벌 기준 2. 대리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폭행 합의금 기준 1. 대리, 버스, 택시 기사 폭행 처벌 기준 대리, 버스, 택시 기사 폭행은 다른 동승자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
2023. 7. 19.
양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 및 방법, 지급기간
얼마 전 작년에 한 실화탐사대 다시 보기 에서 양육비 미지급 내용에 대한 걸 봤습니다. 상대측에서 돈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녀의 생활을 위해서 주는게 양육비인데 이걸 안 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피하고, 욕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오늘은 약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 빛 방법 지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양육비 지급 나이, 기간, 미지급 처벌 방법 2. 직접지급명령, 지급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감치까지 받았는데 양육비 미지급 시 1. 양육비 지급 나이, 기간, 미지급 처벌 방법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지급과 분할 지급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일시..
202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