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창업 요건 및 판매 금지 물품 리스트

우리는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 쇼핑몰과, 쿠팡, 지마켓 등 중개업 형태의 E-마켓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 등에서 너무나 어린 청소년 학생들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얼마의 매출을 올렸다느니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뭐라 뭐라 해도 생각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에 빵 하고 터져 잘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여러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를 교훈 삼아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서

1.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요건

2.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 물품 리스트 

 

쇼핑몰

 

1.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요건

창업 제한은 단 한, 연령 입니다. 

법률로 특별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없기에 나이만 맞는다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제 1차로는 친권자, 제2차로는 미성년 후견인입니다. 
•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수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 미성년 후견인인 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정한 사람이 되거나 
  • 지정이 없는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미성년자, 이해관계인, 검사, 친족, 지자체 장의 청구로 선임됩니다.
  • 단,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에 동의를 할시,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 미성년 후견 감독인은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유언으로 지정할수 있으며
  • 지정된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친족,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금지 물품 리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 리스트입니다. 

구분	대상물품	비고
판매 금지 물품	담배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및 자격이 있어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마약류
	의약품
	모의 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 제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판매업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담배

• 이는 관할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만 판매가 가능 합니다. 
• 지정을 받은 소매인 이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느 판매 불가입니다.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 이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 불가이며, 약국 개설자라고 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입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 식품은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 
• 즉,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야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 제한 물건 예시

•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 등록 혹은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
• 총포, 도검, 분사기, 화약류, 전기충격기, 석궁: 판매업허가 대상
• 주류: 판매업 승인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물건: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창업 조건 및 판매 금지 물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안될 거야 절대 하지 마, 이런저런 주변 이야기들이 들려오겠지만, 성공은 시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그리고 실패 등은 분명히 앞날의 밑거름이 되어 성공을 도울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