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174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알아봤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거나 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게 되거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지 아직까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듯이, 본인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이후에 생길수 있는 부당 대우에 대해 대응이 가능 해 집니다. 때문에 오늘은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는 건 능사가 아니고 비웃음 거리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순서 1.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및 위반 신고 1.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 2022. 12. 21. 개인파산 신청자격 간단요약 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회사 직원분이 본인 친형의 보증을 서줬다가 형님이 망하고 본인이 3억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책임지지 못해서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받아 들 여진 뒤 와이프와 수년간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벗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이게 참 만만한게 아니구나 하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발생해 힘들어하는 경우 개인파산 및 회생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한다고 합니다.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장점은 과도한 채무에서 한번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티기 힘든 지금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룻 있는 장점을 악용해 신청 기준이 생각보다는 까다롭고 심사 절차가 쉽지도 않습니다. 순서 1. 개인파산 신청자격 2. 개인파산 이모저모 1. 개인파산 신청자격.. 2022. 12. 17. 업무 방해죄 성립기준 및 처벌 수위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업무 방해죄 성립 기준입니다. 누군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될 수 이럴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게 본인 정신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매일을 계획해 놓고 살아간다는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며,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내용은 업무방해죄 입니다. 이 죄는 어떠한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성립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업무방해죄란? 2. 업무방해죄 처벌기준 1. 업무 방해죄란? ▣ 형법 제314조 규정에 따르면, 허위 사.. 2022. 12. 14. 동업 계약서 작성 포인트 만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면 동업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 웃고 떠드는 사이, 매우 돈독한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여 오늘은 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동업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20대 후반에 동업을 했었고 뼈져리게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업은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 정말 그말을 실감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동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동업 계약서 작성 포인트에 앞서 2. 동업 계약서 작성 포인트 1. 동업 계약서 작성 포인트에 앞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어떤 회사는 득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힘든 과정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 2022. 12. 10.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과태료) 및 벌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음주단속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처벌기준 및 벌점 등 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이지 한번 걸리고 나면 크게 반성을 학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10년 전쯤에 정지 처분을 받고 벌금은 200만 원 정도를 물었는데 가장 무서운건 정지 기간이었고 이후 몇 년간 보험료 할증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는 보험료 때문에 쉽사리 잊히지 않는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태료(벌금) 2. 정지, 취소, 벌점 3. 과태료, 과료, 범칙금, 벌금 이란? 1.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태료(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기준 0.2% 이상 처벌기준: .. 2022. 5. 9. 공소권 없음 뜻, 친고죄 뜻, 반의사 불벌죄 뜻 법률용어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법률용어를 듣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다가 계속보다 보면 이게 대충 뭐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그나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인 공소권 없음 뜻, 친고죄 뜻, 반의사 불벌죄 뜻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내용도 바로 그런 경우 입니다. 또 이런 용어 모르고 쭉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순서 1. 공소권 없음 뜻, 공소기각 뜻 2. 반의사 불벌죄 뜻 3. 친고죄 뜻 1. 공소권 없음 뜻, 공소기각 뜻 공소권 없음 - 피의 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또는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 2022. 4. 14.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