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소송
정년은 다가왔으나, 회사의 업무를 수행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계속해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 측과의 협의로 임금피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근로자 분들의 근로를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제도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근로자 분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정년이 다가오고, 임긐피크게 소송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순서 1. 임금피크제 정의 및 3가지 유형 2.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 판단 기준 1. 임금피크제 정의 및 3가지 유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이야기 하는 ..
2024. 1. 31.
무속인 사기 처벌, 사기죄 성립 요건(기망, 부당이득죄), 복채 굿값 돌려 받으수 있나?
미래의 길흉화복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 사람들의 힘들고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을 무속인 사기 라고 합니다.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악재가 생길 것이라고 겁을 주면, 피해자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굿 또는 부적을 구입하게 됩니다. 무속인의 말을 맹신해, 수백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굿값을 지불했다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즉,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내용 2. 무속인의 기망행위, 부당이득죄로 처벌 가능 3. 무속인 복채 및 굿값 돌려받을 수 있나? 1.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내용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예전에는 굿은 민간 토속신앙으로 믿어, 무속 행..
2024. 1. 29.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요건, 취거 은닉 손괴, 처벌 기준, 벌금
본인의 소유 재물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권리를 넘겨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 생각할 수 있으나, 물건의 권리를 상대에게 넘겨준 상황에서는 이를 개인 소유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에,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 1. 권리행사 방해죄 뜻 및 처벌 벌금 기준 2. 권리행사 방해죄, 취거 은닉 손괴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 3. 권리행사 방해죄 무력 협박 가장처벌, 친족상도례 적용 1. 권리행사 방해죄 뜻 및 처벌 벌금 기준 권리행사 방해죄 뜻 타인의 점유 혹은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의 물건을 합부로 취거하거나,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2024.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