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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174

통장 압류방법, 절차, 관련 법, 채무자 채권추심(빌려준돈 받는법) 돈을 빌려갈 때는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갚을 것 같이 하나 막상 변제일이 다가오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예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빠른 길일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법 즉, 채무자 채권추심의 가장 기본이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순서 1. 통장 압류방법 절차 이행권고 결정 및 지급명령 2. 통장 압류방법 관련 법 및 통장 압류방법 3. 채무자 채권추심 (빌려준돈 받는법) 주의사항 1. 통장 압류방법 절차 이행권고 결정 및 지급명령 절차 채무자의 통장 압류를 위해선, 집행권원을 회득하셔야 됩니다. 집행권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채권을 청구해 실현 시킬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2023. 11. 14.
제3자 이의의 소, 유효 시기, 행사가능 대상 오늘 알아보는 제3자 이의의 소 뜻 강제집행시 집행관이 그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속하는지 심사하는 의무가 없어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제 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제 3자가 채권자에 대해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적합함을 선고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가 바로 제3재 이의의 소입니다. 순서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 이의의 소 2. 제3자 이의의 소 예시 및 행사가능 대상 3. 제3자 이의의 소제기 유효 시기 1.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 이의의 소 민사 집행법 제48조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을 양도 및 인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3. 11. 13.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및 사기죄, 사기방조죄, 형사 사건 진행 과정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를 말하며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로 행해져 왔으나, 수년 전부터는 지인,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pc등 사기이용죄 및 공갈죄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순서 1.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및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기준 2. 형사 사건 진행 과정 및 실형을 받은 경우 1.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및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기준 보이스피싱 처벌기준 누군가를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및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2023. 11. 9.
개인파산 면책기간 및 기각 사유, 자격조건, 신청 절차,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코로나 및 금리인상, 러시아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 파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침채로 인해 채무를 벗어날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이 있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기간, 기각 사유, 자격조건, 절차,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절차 2. 파산 선고기간 및 개인파산 신청 기각사유 3. 개인파산 면책기간 및 개인파산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1.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절차 개인파산 이는 생활하는 동안 부채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 상태일 때 법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뜻 삽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수.. 2023. 11. 8.
황혼이혼, 졸혼 뜻 및 재판상 이혼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거의 없었고 이혼을 하는 경우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했으나 요즘은 신혼부부부터 중년 그리고 황혼이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행복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누구도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이혼은 절대 안됨 이렇게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남은 인생의 행복을 생각하면 반대하진 않는다라고 변했습니다. 순서 1. 졸혼 및 황혼이혼 뜻 2. 재판상 이혼 3. 민법에서의 재판상 이혼 원인 1. 졸혼 및 황혼이혼 뜻 졸혼 뜻 졸혼도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황혼이혼 뜻 60대 이후 또는 혼인후 20년이 지난 분들의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별거를 하다 다시 합쳐도.. 2023. 11. 7.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기준 및 서류, 뜻 대출이나 금전등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고 싶어서 갚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상황이 꼬이고 꼬이다 보니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아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기준 및 서류 등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법은 냉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약자 편에 서있는 건 사실 이기는 하나,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 일수 있으니 현재상황에 좋지 않다면 여러가지 자료를 모아서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서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뜻 및 서류 2. 압류 뜻 3. 입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뜻 및 서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뜻 채무자인 본인이 압류당한 전체적인 .. 2023. 11. 6.
간이회생 신청자격, 장점 및 개인회생 차이, 필요 서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간이회생 신청자격과 장점, 개인회생과의 차이 필요 서류, 절차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회생 수입을 낼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채무자의 총채무가 30억 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간단한 절차로 사용할수 있는 회생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순서 1. 간이회생 장점 2. 간이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차이 3. 간이회생 절차 준비 서류 1. 간이회생 장점 일반적인 회생에 비해 조사위원 보수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일반반회생보다 금액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 힙니다. 일반적인 회생에서는 일반 조사 위원을 선임하는데, 간이 회생에서는 간이 조사위.. 2023. 11. 2.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이혼은, 귀책사유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 및 귀책 배우자는 일정한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됩니다. 귀책이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책임져야만 하는 이유로 민법상 개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민법 840조를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6가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혼 귀책사유 및 귀책 배우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순서 1.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①~③ 2. 민사 재판상 이혼 사유 ④~⑥ 1. 이혼 귀책사유 민사 재판상 이혼사유 ①~③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① 1항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부정행위의 뜻은, 혼인한 이후 부부중 한쪽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 정조의 의무, 혼후 순결을 충실히.. 2023. 11.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장점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코로나 사태 및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은 높아졌고, 수없이 많은 분들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채권추심 압박이 견딜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알아보신 뒤에 어떠한 게 본인에게 이롭게 작용하는지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순서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뜻 및 장점 2. 개인회생 판산 신청자격 및 장점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뜻 및 장점 개인회생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2023. 10. 31.
지급명령 뜻 및 신청 집행 과정, 채권 절차 진행 과정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지급명령은 변론을 열지 않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채권자의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 및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절차까지 가지 않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생각을 했었으나 요즘은 돈도 사람도 모두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등으로 저는 절대로 금전거래는 하지 않고, 소소한 일등에서도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생활이 되었습니다. 순서 1. 지급명령 신청서란 2. 지급명령(독촉절차) 개요 3. 채권절차 진행 과정, 지급명령 집행 과정 1.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을 구할수 있는 청구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2023. 10. 30.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 이득양도 청구권, 개입권 상법에는 경업금지와 경업금지 의무자, 이득양도청구권과 개입권 등이 존재합니다. 개입구너는 경업금지의무자가 영업주 혹은 본인의 허락 사원의 동의 혹은 주주 및 사원의 총회의 승인이 없었으나 거래를 본인이 계산한 경우를 회사의 개입권이라고 하며, 경업금지 의무자가 영업주 혹은 본인의 하락 사워의 동의 혹은 주주, 사원의 총회의 승인은 없었지만, 거래를 3자가 계산한 경우를 이득 양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이 사실 이해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아래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순서 1.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2. 개입권 및 이득양도 청구권 1.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 단어 그래도, 경쟁업종을 하는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장기 근로자가 회사에서 익힌 기술 및 영업.. 2023. 10. 26.
재산명시 및 신청제도, 감치 명령,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공직자 윤리 법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일부는 7급 이상은 재산 등록이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일부 7급 이상, 검사, 법과, 헌법 재판소 헌법 연구관, 대학 총장, 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입니다.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사단, 재단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채무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순서 1. 재산명시 뜻 및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2. 재산명시 명령 요건, 기각 및 이의 3. 감치 명령 및 대상자, 사유 1. 재산명시 뜻 및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재산명시 재..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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