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및 데이트 통장 사용 횡령죄 성립, 비용 반환 청구 가능 한지

모임을 하거나, 연인과의 사이의 데이트를 위해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비용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 겁니다. 
연인의 경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수 있으나 누군가 더 돈을 쓰지 않게 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해지게 됩니다.

 

모임의 경우 모임시에 식사 비용이나, 이후 남는 금액을 가지고 단체 여행 등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모임 및 데이트 통장 허락 없이 사용했을때 횡령죄 성립 여부와 비용 반환 청구가 가능 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이별 후 남은 데이트 비용 돌려 받는게 가능 한지

2. 모임 및 데이트 통장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3. 모임 및 연인 관계가 깨진 후 비용 반환 청구 가능 한지

 

연인

 

1. 이별 후 남은 데이트 비용 돌려 받는게 가능 한지

사이가 좋을때는 데이트 통장이 큰 도움이 되지만, 이별 후에는 남은 금액을 나누는 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본인의 금원을 요구 하시는게 맞습니다. 

 

데이트 통장을 만들때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서립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헤어지는 경우, 그 계약 자체도 종료되기 때문에 각자 입금한 비율에 따라 반환을 받는 게 맞습니다. 

 

드물게 본인 명의 통장이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했던 금전이기에 통장 명의가 누가 되었던 이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2. 모임 및 데이트 통장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함께 만들었던 재산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 치사하게 무슨 횡령죄를 운운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모으는 목적, 소비 목적이 확실한 만큼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용 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 형법 제 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모임 및 연인 관계가 깨진 후 비용 반환 청구 가능 한지

모임이나 데이트 통장 없이 비용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중 대부분을 한쪽에서 부담하는 경우 모임이나 커플의 헤어짐이 있을 때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때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금원이 대여 인지, 증여 인지가 중요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상대에게 주는 돈으로 보기에 법적으로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대여의 경우 빌려준 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증거는 차용증 이기는 하나 

모임이나 연인 사이에서 차용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 겁니다. 

 

이때 이러한 차용증이 없는 경우, 해당 금원인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룻 있는

카톡, 문자, 통화내용,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또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데이트 비용 반환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례) 

사귀던 여자 친구와 이별 후 그동안 본인이 사용한 데이트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 

협박을 하며,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보면, 1심에서 지불각서를 증거로 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여성이 바로 강압적 상황에서 억지로 쓴 각서였다며 항소를 하게 되었고, 1심 판결을 뒤집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임 및 데이트 통장 허락 없이 상용했을 때 횡령죄 성립 여부와, 반환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에 믿고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영원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