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장점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코로나 사태 및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은 높아졌고, 수없이 많은 분들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채권추심 압박이 견딜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알아보신 뒤에 어떠한 게 본인에게 이롭게 작용하는지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순서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뜻 및 장점

2. 개인회생 판산 신청자격 및 장점

 

내일

 

1.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뜻 및 장점

개인회생

•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으나 
• 미래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가 본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일때 
• 채무 정리를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장점

• 가장 큰 장점은 이자를 감면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에만 부합되면 원금 까지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 전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가 총 얼마인데 수입은 한 달에 얼마입니다. 
• xx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고 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해진 3~5년 월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채무를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채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를 소멸시켜주기에, 채무가 있다고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게 아니고 일정 자격 및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판산 신청자격 및 장점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매월 급여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 및 확실한 수입을 생기는 게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여야 됩니다. 

 

급여소득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소득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 이와 관련 없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이며 

담보부 채무는 10억원이 넘어산 신청 불가 합니다. 

 

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무사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지급 불능 상태여야 됩니다. 

 

장점

개인파산

면책이 결정되면 남은 채무가 전액 탕감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비교해 보면, 매우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탕감되는 채무의 한도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자유로운 수입활동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 및 채무자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무 독촉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절차를 밟을 때 채권단 및 보증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을 받게 될수 밖에 없으나 

개인회생에서는 일반 회생과는 다르게 채권자 및 채권단,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을 하실 수 이습니다. 

 

또한 회생 진행 기간 동안 일정한 채무액을 미납 없이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가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중 자영업자는 20% 정도라고 합니다. 
제발 러사아는 전쟁을 멈추고, 경기도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