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및 사기죄, 사기방조죄, 형사 사건 진행 과정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를 말하며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로 행해져 왔으나, 수년 전부터는 지인,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pc등 사기이용죄 및 공갈죄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순서

1.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및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기준

2. 형사 사건 진행 과정 및 실형을 받은 경우 

 

함정

 

1.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및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기준

보이스피싱 처벌기준

누군가를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및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자는 주동자,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모두 포함됩니다. 

 

사기죄 처벌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정의

사기죄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속아서 불법통장 대여나 알바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때, 알고 있던 모르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사건 진행 과정 및 실형을 받은 경우 

형사 사건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시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알바를 했는데 통장을 대여해준건데, 하실 수는 있으나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최선일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
  • 경찰 단계
• 피의자 조사
  • 대질조사를 변호인과 동행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중기
  • 검찰로 넘어간 단계
  • 조사시 변호사가 동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 조정 절차
• 마무리
  • 법원에 넘어간 단계
  • 형사 재판에 출석해 의뢰인을 변호하게 도비니다. 
  • 변호를 위한 법리 구성 및 사건이 해결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초범과 집행유예로 넘기지 않는 추세이며, 실형 선고가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형은 즉 전과자로 되는 것이며 빨간 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회적 제약 및 노통,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게 되며, 해외 입출국도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및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기준, 형사 사건 진행 과정, 실형 받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한다고 속지 않는건 아닌걸 뼈저리게 느낀 일인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게 최선이고 그다음은 다양한 사례를 미리미리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