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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174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요즘은 언제나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는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이후 법이 강화되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동승자 분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행법상 특가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은준 차량의 동승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행위 또한 음주운전 방조로 간주하기에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해 동승자까지 기소 및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순서 1. 음주운전 초범의 실형 가능성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3. 음주운전 측정 단속 불응 처벌 내용 및 가중처벌.. 2024. 1. 17.
공연음란죄 및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옷,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죄, 대중 공연에서 누가 봐도 과도한 노출 등을 하는 것을 공연음란죄라고 합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아도, 타인들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순서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풍기문란 뜻? 풍속 및 규범을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주며 어지럽힌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률에 의거 공연음란죄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 2024. 1. 15.
불법촬영 도촬죄(몰카) 처벌 형량 몰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얼굴 및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은 범죄이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며,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기에 피해자들은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불법촬영물이 심각한 사회의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순서 1. 몰카 즉 도촬죄 2. 불법촬영 몰카 처벌 형량 및 음란물 유포 혐의의 경우 3. 몰카 증거 인멸시? 1. 몰카 즉 도촬죄 도촬죄 뜻? 도둑 촬영 범죄의 줄임말입니다. 불법 촬영이나, 몰카처럼 상대방과의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뜻합니다. 도촬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2024. 1. 12.
중고나라, 당근 마켓 3자 사기 뜻 및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예전에는 중고나라가 최근에는 당근마켓이 생기면서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온라인에서 익명을 통해 거래가 되며,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택배 거래를 사용하기 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물건을 직접 보고 구입을 결정하시는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순서 1.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유형 및 3자 사기 뜻 2.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형량 3.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합의금으로 감형? 1.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유형 및 3자 사기 뜻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선입금 사기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2024. 1. 11.
횡령죄 구성요건 형량 및 공소시효, 배임죄와 차이 중소기업의 직원인 수년에 걸쳐 31억을 횡령, xx 골프장 직원이 회사 통장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 xx 은행 전 직원인 10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 등 뉴스를 통해 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고 횡령죄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횡령은 명확한 범죄행위로 적발 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횡령죄 구성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순서 1. 횡령죄 구성 요건 및 배임죄와 차이 2. 횡령죄 형량 및 공소시효 3. 횡령죄 해외도피 1. 횡령죄 구성 요건 및 배임죄와 차이 횡령죄 구성 요건 수천만원 수억 원을 횡령하는 것만이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 2024. 1. 10.
무고죄 성립 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타인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 신체적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 허위 수사를 의뢰했다면, 무고죄 성립 요건에 부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이 바꿀 수 있는 게 무고죄이기에, 실형을 선고하고 처벌 형량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무고죄 형량, 성립 요건,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2. 무고죄 형량 3. 무고죄 성립 요건 및 공소시효 1.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법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은, 불법 행위를 했을때만 내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범죄로 지목되는 행동이.. 2024. 1. 8.
사진 도용 처벌,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기준 각종 sns를 보다 보면 봤던 사진을 반복해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순간 나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sns에 마치 본인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 으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나 저작물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사진등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2. 본인도 모르게 사진 도용 당한 경우 처벌 기준 3. 음란물에 내 사진 도용 된 경우라면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아직 까지는 사진 도용죄라는 죄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입법화되어 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 2024. 1. 5.
친구가 돈 안갚을때 신고 또는 지급명령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지만, 주변을 보면 친구가 돈 안 갚을 때 등의 이유로 마음고생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크면 신고를 하게 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본인은 친구를 믿고 좋은맘으로 빌려주었는데 각종 인터넷 상에서 놀러 다니며 사치를 부리는 것을 보면, 법대로 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서 1. 친구가 돈 안갚을때, 신고 혹은 지급 명령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1. 친구가 돈 안갚을때, 신고 혹은 지급 명령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 했으나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경우, 민사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경찰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신고를 할수.. 2024. 1. 4.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원인이 없음에도 대가를 원하거나, 이득을 얻어 피해를 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서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2.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송금을 잘못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등의 부당이득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을 챙기게된 경우,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 등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의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선 타인의 재산 및 노동, 노력으로 인해 이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 2024. 1. 3.
대여금 소멸시효 및 반환청구소송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갚겠지, 믿고 빌려주었던 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금전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전에 대여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순서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 인지, 상사채권 인지, 공사대금 인지 확인 2.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 인지, 상사채권 인지, 공사대금 인지 확인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2024. 1.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및 기준 층간소음으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분쟁을 막으려 노력을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ㅎ바니다. 저희 집의 경우, 위층에 아이 5명이 있기에 소음이 정말 무시 못하지만, 저나, 와이프, 아들도 성격이 무뎌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 숙면에 방해가 되거나, 야간 근무로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업, 재택 근무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서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2. 층간소음 민사소송 가능 여부 및 층간소음 기준 3.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우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서울중앙지법에서 층간소음을 발생 시킨 위층에 살고 있는 X 씨를 상태로 진행했던 E.. 2023. 12. 29.
간통죄 폐지 이유 주변을 보면 또는 뉴스를 보면 상간녀 상간남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고, 억울한 마음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형사 소고를 통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했으나,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민사 소송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서 1. 간통죄 폐지 이유 2. 간통죄 폐지 이유 1. 간통죄 폐지 이유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였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수 없다는 것이 폐지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많은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폐지 이후로, 더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등에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고 여겨서입니..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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