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신청자격, 장점 및 개인회생 차이, 필요 서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간이회생 신청자격과 장점, 개인회생과의 차이 필요 서류, 절차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회생 

수입을 낼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채무자의 총채무가 30억 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간단한 절차로 사용할수 있는 회생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순서

1. 간이회생 장점

2. 간이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차이

3. 간이회생 절차 준비 서류

 

법률

 

1. 간이회생 장점

일반적인 회생에 비해 조사위원 보수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일반반회생보다 금액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 힙니다. 

 

일반적인 회생에서는 일반 조사  위원을 선임하는데, 간이 회생에서는 간이 조사위원을 선입 합니다. 

간이 회생 절차에서 간이조사 위원에 의해 업무를 간이 한 방법으로 수행하기에 회생 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완화 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간이회생에서는 가결 요건을 완화해, 회생계획의 작성을 쉽게 합니다. 

기존 가결요건 말고도,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생에서 채권채무의 관계가 간단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채권채무관계가 간이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즉, 채권채무 관계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간이회생이 더욱 유용합니다. 

 

 

 

2. 간이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차이

간이회생 신청자격

• 채무가 총 30억원 이하
  • 소액영업소득자
  • 여기서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 절차개시의 신청당시
  • 회생채권 및 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과의 차이

회생 절차 중 가장 간편한게 간이 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유사하기는 하나,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시 신청이 있을때 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및 재산 처분금지 등의 금전에 관한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별 강제집행 및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3. 간이회생 절차 준비 서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상호 
  • 주된 사무소 혹은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 성명
  • 간이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간이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 소액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의사 
  •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영업내용 자료
  • 채무자 재산상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련된 서류 및 소명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소명 자료
  • 과거 3년동안의 비교 재무상태 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회생 채권
  • 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 자료

오늘은 이렇게 간이회생 신청자격, 장점 개인회생 차이까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