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방법, 절차, 관련 법, 채무자 채권추심(빌려준돈 받는법)

돈을 빌려갈 때는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갚을 것 같이 하나 막상 변제일이 다가오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예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빠른 길일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법 즉, 채무자 채권추심의 가장 기본이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순서

1. 통장 압류방법 절차 이행권고 결정 및 지급명령

2. 통장 압류방법 관련 법 및 통장 압류방법

3. 채무자 채권추심 (빌려준돈 받는법) 주의사항

 

직장인

 

1. 통장 압류방법 절차 이행권고 결정 및 지급명령

절차

채무자의 통장 압류를 위해선, 집행권원을 회득하셔야 됩니다.

 

집행권원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채권을 청구해 실현 시킬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행권원은 화정판결, 가집생 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보되어야 통장압류를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집행권원 확보는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 결정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이는 소송물의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 

즉 원고의 채무 이행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여 변제하라고 권고 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의 이행권고 결정은 결정난 이후 채무자에게 결정등본이 송달합니다. 
  • 만약 채무자가 이를 송달 받은뒤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 이의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 됩니다. 
• 이러한 결정문은 강제집행이 가능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

이는 이행권고 결정과 다르게 법원을 통해서 하는 독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여느 소송과 다른점은 비교적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도 절약됩니다. 

 

• 이는 금전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으며
  •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 통장 압류방법 관련 법, 통장 압류방법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나 유가증권, 이외의 유체물의 권리 이전 및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게시한다. 

 

일반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된 채무자는 채무를 오랜 시간 변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의 집행권원 까지 확보되었을 때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 확보를 위해 확보된 집행권원을 통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중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를 걸어 채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통장압류방법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가 강제집행의 대상에 해당되기에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를 이체받는 채무자의 계좌 은행을 제3자 채무자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은행을 변경 할수도 있기에, 채무자의 재직 회사 또한 제3채무자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채무자의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 하실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채권추심 (빌려준돈 받는법) 주의사항

통장압류 전 주의사항 1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게 채무자의 신용 상태 입니다. 

 

채무자 신용상태에 따라 채무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먼저 다른 채무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제되어 있다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채무자 통장압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통장압류 전 주의사항 2

채무자 재산조산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셔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그 외에 재산 상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실제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입니다. 

실익이 있는지 알아보기전에 압류를 진행한다면 헛수고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장압류 방법 즉 빌려준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적으로 배 째라는 염치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안타깝기 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