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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기준 및 서류, 뜻

by 이포쿠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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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금전등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고 싶어서 갚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상황이 꼬이고 꼬이다 보니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아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기준 및 서류 등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법은 냉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약자 편에 서있는 건 사실 이기는 하나,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 일수 있으니 
현재상황에 좋지 않다면 여러가지 자료를 모아서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서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뜻 및 서류

2. 압류 뜻

3. 입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열람
커플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뜻 및 서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뜻

채무자인 본인이 압류당한 전체적인 금전에 대해 현재 상황이 도저히 변제할 상황이 안되니,
채권자에게 전체 압류를 풀어주는 게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대신, 압류당한 돈에서 먹고 살만큼의 조금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허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돈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금전이나 재산이 묶여 있습니다. 

금지/ 하지 말아주세요

채권/ 빌려준 돈 때문에

범위변경/ 묶어놓은 돈 전체 말고 조금이라도 풀어주세요

신청

 

준비서류

  • 압류 통장
  • 생활습급자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증명원

등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2. 압류 뜻

압류

구각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인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무자란

  • 금전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갚을 의무가 있는 자 

채권자란

  • 금전을 빌려준 사람

 

즉, 채무는 돈을 빌려간 자를 말하고, 채권은 돈을 빌려준 자입니다. 

채권자가 걸게 되는 압류로 인해 생활이 힘든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 신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류 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신청

혹이라도 본인의 통장이나 재산 모두가 압류되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셔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을 위해선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신청은 통장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위에서 나열한 것처럼

  • 압류통장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명원
  • 생활습급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신 뒤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압류된 금액의 일부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 생계가 너무 힘들어진다, 어렵고 고달프다 등의 

사유를 매우 명확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1회성으로 금액을 받아야 할 때마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앞으로도 압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서 빨리 이러한 상황이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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