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기간 및 기각 사유, 자격조건, 신청 절차,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코로나 및 금리인상, 러시아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 파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침채로 인해 채무를 벗어날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이 있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기간, 기각 사유, 자격조건, 절차,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절차

2. 파산 선고기간 및 개인파산 신청 기각사유

3. 개인파산 면책기간 및 개인파산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법봉

 

1. 개인파산 자격조건 및 절차

개인파산

이는 생활하는 동안 부채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 상태일 때 

법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뜻 삽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지급 불능 상태 여부는 아래 자격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 현재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낮거나, 아예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 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기에 채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 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

 

신청 후 법원의 심리를 걸쳐 파산선고가 되며

이후 채무자를 불러 심문하는결정을 한 뒤 면책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진행 하셔야 됩니다. 

 

 

 

2. 파산신청 선고기간 및 개인파산 신청 기각사유

선고기간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심리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파산 신청 이후 파산 선고까지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 예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파산 할 만큼의 채무변제 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지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되는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 신청 시 필수적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등
• 신청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3. 개인파산 면책기간 및 개인파산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기간

파산 선고 후 면책 까지는 일반적으로 5~6개월 정도이며, 

파산이 완료되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0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현재 경제 상황 및 재산, 채무액에 따라 필요 기간이 달리되어집니다. 

 

모든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해도,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책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파산을 하게 된 원인인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이기에 여러 가지 제약과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기간 중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 동안 면책 불허가 사유 

• 파산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 부담 및 신용 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즉 현재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 원래 대물 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오늘은 이렇게 개인파산 면책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