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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내용증명 작성방법 인터넷 우체국 보내는법, 효력

by 이포쿠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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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준다고 계속 얘기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변제할 마음이 없는 경우, 우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에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보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우니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좋습니다. 

 

보내는 이유!

구두로 이야기 하면, 이후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몰랐다고 못 들었다고 하면, 증거가 없게 됩니다.

문자로 로 보내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에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

  • 개인과 개인간의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 권리와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한 경우 

 

부동산의 경우!

1. 임차인인 임대인에게 보내는 경우 

  • 전세금 반환 요청에 대해(만기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냅니다.)
  •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계약이 만료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내는 경우 

  • 계약해지에 대해(주택 월세인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보냅니다.)

 

순서

1. 내용증명 작성방법(우체국 방문, 효력)

2.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양식표
내용증명양식

1. 내용증명 작성방법 (우체국 방문, 효력)

※  중요한 건 법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발신인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 수신인의 인적 사항이 필요 합니다.  

㉰ 기재되는 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경우 

  • 채무자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 갚을 시기가 지났으나, 계속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
  • 언제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3장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내는 법

위에 작성한 문서를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신 뒤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보낸 날짜와 우체국 이름이 찍힌 것을 3부에 모두 도장을 찍습니다. 

 

① 1부는 수취인에게 보냅니다. 

② 1부는 발신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③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이것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변제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미래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 날짜에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2.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내용증명 보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2. 내용증명 작성
  3. 회원 가입
  4. 신청내역 확인
  5. 결제
  6. 내용증명 출력
  7.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조회 

  1. 신청
  2. 회원 확인
  3. 조회정보 입력
  4. 내용증명 검색
  5. 조회 자격 확인
  6. 신청내역 조회
  7. 내용증명 조회

 

우체국-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서비스

 

위에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우체국-로그인페이지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안프로그램-설치가-필요함
프로그램-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합니다. 

3개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모두 깔아줍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우편이 보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간 뒤 웨이와 같이 해서 내용증명을 클릭해 줍니다.

 

 

※ 보내야 하는 문서를 미리 작성한 뒤, pc에 저장해놓는 게 좋습니다. 

문서 첨부 가능한 문서 파일

  • 아래한글, 워드, pdf,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 여백 기준 

a4 용지로 최소 여백이 필요합니다. 

상: 20mm

좌, 우: 15mm

하: 40mm

 

사실 내용을 적으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전용 내용증명 양식으로 
  •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수정 편집한 뒤, 문서 편집 틀에서 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 문서 편집툴에 업로드하면, 내용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서 파일 상 하단에 쪽 번호, 꼬리말 등이 추가되면 파일 업로드를 할수 없습니다. 

 

 

위에 그림처럼, 신청을 클릭합니다. 

 

 

 

우편물 선택 사항

우편물 종류: 등기 통상

 

동문내용증명은

  • 문서는 전자 소인을 포함해 최대 150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1회 발송 가능 받는 사람은 4320명입니다. 

 

선택 사항

ⓐ 반송 불필요

ⓑ 편지병합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 내용을 달리 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문서는 전자 소인 포함 150매까지로 합니다. 
  • 받는 분 2명부터 이용 가능

 

배달 일수 

등기 통상 : 접수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됩니다. 

익일 특급 : 접수일 다음날 배달 됩니다. 

※ 단, 14시 이전 신청한 경우, 다음날 배달이 가능하며, 다량 건의 경우 100통 이하까지만 익일 특급이 적용됩니다. 

영업일 기준입니다. 

 

반송 문서 수령

ⓐ 발송 우편 본인 수령

ⓑ 수령 안 함

 

보내는 분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받는 분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인적 사항을 기재 후 받는 분 목록에서 추가를 누른 뒤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받는 분 목록에 인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본문 작성을 클릭합니다. 

 

 

 

내용 증명 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희망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첨부 하기

pc에 작성한 파일을 내용물 작성 화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및 e 그린우편은, 세로형으로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직접 작성 

확인을 클릭합니다. 

 

 

위에처럼 받는 분 주소록이 나오게 됩니다. 

항목을 체크한 뒤 주소를 검증하면, 잘못된 주소로 인한 오 배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의 주소를 확인 후 클릭 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보입니다.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가 맞으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현재 내용물 총페이지는 1장입니다 전송하시겠습니까?

전송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 본문 작성 진행 중, 문서 편집기를 사용해 본문 작성을 완료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 신청을 클릭 합니다. 

 

 

 

끝으로 살면서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우체국으로 보내는 법 등을 모르고 사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치 못할 경우가 발생했을 시 필요하기에 오늘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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