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고소 방법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오늘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지인분의 와이프가 중학생 딸이 담배를 계속해서 피워 훈계를 하다가 딸이 소리치며 대들자 따귀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딸이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6개월 정도 상담 및 조사가 이어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서

1. 가정폭력 범위 및 신고 및 고소

2. 가정폭력 고소 방법

3. 가정폭력 수사 및 임시조치

 

폭군

 

1. 가정폭력 범위 및 신고 및 고소

범위

• 이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정신적 및 신체적, 혹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하며,
  • 고소를 해서 법적 대응이 가능 합니다. 
• 폭언이나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건 아니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도 해당됩니다. 
• 생활비를 주지 않는것도 해당됩니다. 
• 배우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신고 및 고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가정폭력 행위자를 신고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해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신고 및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신고 및 고소한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 및 고소를 했다고 이혼이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위해선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합니다.

 

 

 

2. 가정폭력 고소 방법

고소 방법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 및 서면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고소를 위해선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진단서: 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등
• 증거사진 및 목격자 확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가정폭력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3. 가정폭력 수사 및 임시조치

범죄의 수사 

• 여성 경찰에 의한 조사
  •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 도 록 되어있습니다. 
•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조사 시 피해자의 연령이나 심리상태, 후유장애 유무등을 파악하여
  • 가능하면 진술목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해 주며,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합니다. 
• 신속한 수사
  •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

•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혹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혹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령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및 경찰이 위의 임시조치를 하기 전이라면 
    •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폭력 신고 고소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