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장점 및 단점 알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는 있으나, 수없이 많은 원인들로 인해 적자가 쌓여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고금리 대출이자임에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 감당하기 힘든 큰 채무가 눈앞에 놓일 수 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는 본인 및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를 고려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

1. 개인파산 면책 및 파산 선고 후 면책 가능 여부

2. 개인파산 단점

3. 개인파산 장점

 

 

1. 개인파산 면책 및 파산 선고후 면책 가능 여부

개인파산 

이는 개인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본인의 재산가액 보다 커,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나 확경적인 이유로 채무 변제가 힘든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잔여 채무 및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새 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면책을 위해선 파산 신청 채무자는 파산 신청과 별개로 추가 신청을 하셔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신청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면책은 본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의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가능 여부

파산절차를 밟았다고 모두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불허 또는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철자는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 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 개인파산 사건에선,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배정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및 관리하며,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면책신청이 불허가 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개인파산
채무자의 총재산 보장여부	청산 가치 보장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 처분 여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음
채무자 수입 기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채무 성격 기준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지금불능 상태라면, 면책 불허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채무 한도	채무한도 제한 없습니다.

 

 

2. 개인파산 단점

단점

신용거래 금지

이는 일생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이 가해질 수 있는 데,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여러 가지 제약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며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회사의 사규 및 취업 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일반적으로 복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해당 직군에 종사하신다면, 꼼꼼하게 검토하신 뒤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을 청산해 변제함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변제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시, 재산을 소유하는 게 어려우나,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해 주는 재산도 있습니다. 

 

상환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기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위에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는다면 장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장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파산 장점

장점

면책이 결정되면 잔여채무가 전액 탕감 됩니다. 

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채무자의 채무 전책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자라지게 되며,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탕감되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는 것이 매우 큰 장점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수익 활동 및 재산 축적이 가능합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부터 자유로운 수익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체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본인 명의로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가 가능 해 집니다. 

파산 신청 후 선고가 내려진다면 각종 압류가 해지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신용불량자였던 기록도 삭제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채무자 사망 시,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은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끝으로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2, 3 금융권의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본 개인파산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알지 못해 고민하는 시간 동안 채무가 불어날 수 있기에 
빠른 판단을 하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