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불법 사무실 구별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신고 조사 법안이 2023년 4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술렁 거렸으며, 중개업자 중 자격증을 대여해서 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4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무자격등 불법 중개로 10명이 입건되었습니다. 

 

하여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어떻게 이뤄지나

2. 공인중개사 무등록 및 무자격 공인 중개 행위

3.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불법 사무실 구별하는 법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어떻게 이뤄지나

수년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10억 원 정도의 전세금 및 계약금을 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당은, 공인중개사 3명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전세나 월세 이중계약을 총 14명에게 했으며 구속되었습니다. 

 

• 월세로 나온 부동산을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속였으며
• 위조된 매매계약소로 급매물 계약금을 빙자해 돈을 받았습니다. 
• 또한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햇,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자격증이 없던 일당들은 매월 100~150만원의 돈을 지불하면서 자격증을 대여해 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자체 등에서 단속이 나오면, 실제 공인중개사를 출근시켜 가면서 단속을 피했다고 합니다. 

 

불법 대여를 막고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관련된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격증대여 사무실에 부동산 중개를 맡긴뒤, 사고가 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2. 공인중개사 무등록 및 무자격 공인 중개 행위

무등록 및 무자격 공인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법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실제로 영업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명칭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본인의 자격증을 대여해주거나,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자가 직접 부동산을 중개한 것처럼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했다면 현행법에 위반됩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불법 사무실 구별하는 법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이후, 직원을 등록할 때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된 직원만 법령에 따라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업 공인중개사
  •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대표 공인중개사
• 소속중개사
  •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해 중개행위를 하는 자
• 중개보조원
  • 자격증은 없으며,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해, 일반 서무 업무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명함 확인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즉, 중개 업무 보조만 할수 있는 부동산 사무실 사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업에선 이들이 실제 중개행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실질적으로 대표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들은 명함 직위에 공인중개사라라고 하지 않고, 직급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실장, 부장 등 직책으로 되어 있거나, 공인중개사라고 적혀있지 않는 경우,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무실 내부 살펴보기

공인중개 사무실에는 내부에 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업무보증 설정서류(공제증서)

 

관련기관 사이트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

명함을 확인한 뒤 관련 기관에 등록된 사무실인지 확인해 봅니다. 

시리얼 홈페이지▶ 좌측 찾기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조회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 해당지역 부동산 정보광장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가공간 정보포털▶열람공간▶ 부동산 중개업 조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정보마당▶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오늘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불법 사무실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