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처벌 및 성립 요건, 김영란법과 차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보통 뇌물이 통하지 않는 직종이지만, 사회 초년생 때만 해도 커미션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뇌물수수는 정말이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기는 했으나 살펴보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서

1. 뇌물수수죄 개요 및 형사사건 진행 과정

2. 뇌물수수죄 성립 요건 및 처벌

3. 뇌물수수죄와 김영란법 차이

 

뇌물

 

1. 뇌물수수죄 개요 및 형사사건 진행 과정

뇌물

이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건네는 금전인, 물건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에서 이야기하는 직무란 그가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 맡게될 업무 및 실제로 담당하지 않는 일이여도

그의 지위에서 행할수 있는 포괄적인 직무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특정 물품의 대가가 그가 맡은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 직무인지와는 무관하게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뇌물성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친한 사이이기에, 축하하려고, 감사의 표시로 제공했다고 해도 대가성이 의심되는 경우 뇌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

• 사건초기 경찰
  • 피의자 조사 및 대질 조사가 이뤄집니다. 
• 사건중기 검찰
  •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동행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건 말기 법원
  •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2. 뇌물수수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성립 요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공한 대가의 형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금전이나 유형의 물건이 아닌 경우라도, 향응이나 성접대 등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죄물수수죄 처벌

형량은 받은 물품의 금액에 따라 달리 됩니다. 

•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5천만 원~1억 미만인 경우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억 원 이상인 경우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뇌물수수죄와 김영란법 차이

김영란법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뇌물수수죄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대가성이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1회 1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적용됩니다.

뇌물수수죄는 대가성이 존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즉, 대가성 유무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김영란법 금액 및 한도

축의금 및 조의금 등 경조사비: 5만 원 이하

화환 및 조화: 10만 원 이하

화환 +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식사 및 음식물: 3만 원 이하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일체 포함 

 

선물: 5만 원 이하

농수산물 가공품은 20만 원 이하(명절 한정)

* 상품권은 액수와 무관하게 제공 불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뇌물수수죄 처벌 및 성립요건, 김영란법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뇌물수수죄는 적용 범위가 너무나 넓기에 정말 뜻하지 않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을 숙지하시고, 절대 어느 것도 받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