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 집행권원 뜻

편의점에서 껌을 한통 사도 이제는 현금대신 카드나 삼성페이등을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드나 삼성페이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흔히 신용불량자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은행 대출도 안돼고, 이에 따른 수없이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이러한 신용불량 이력은 오랜 시간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통장도 압류가 되기에 취업도 쉽지 않게 됩니다. 

 

순서 

1. 채무불이행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2.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

 

법봉

 

1. 채무불이행명부등제 사례 및 집행권원 뜻

사례)

수년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A라는 야구선수의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A선수는 몇해전, 국내 야구단과 27억의 고액의 연봉 계약이 체결되었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수였습니다. 

 

A선수의 아버지는 지인으로 부터 5억 원을 빌린 후 8년 간이나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A군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 등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그해 초에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구치소에서 3시간 정도 갇혀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집행권원 뜻

이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이야기 합니다. 

 

과거의 민사에서는 채무명의나 집행명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상의 청구권은 집행권원이 형성되어 강제집행이 되며,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주로 재판과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입니다.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혹은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 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 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증서도 집행권이 될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선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조정 조서, 결정문 등을 받은 다음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집행권원 지급을 확정 받은 이후 6개월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해 돈을 회수하려는 방법중 마지막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 채무자의 이름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게 됩니다. 
• 이렇게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인들도 모두 볼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자는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 명부에 등록된 리스트는 전국은행연합회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이나
  • 전자통신매체로 보내지게 됩니다. 
  • 이후 부터 채무사의 신용 거래, 즉 계좌개설 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등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록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이나 보관됩니다. 

즉, 5년간은 지속적으로 제한을 받게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 불이익 및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무자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답이 법 밖에 없는 건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