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및 사례

제가 채무자라고 해도 변제율을 낮추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 일 겁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율은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및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경기 상황이 악화 되어 많은 분들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변제해야 되는 채무가 감당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제도가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조금씩 나눠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만 하면 되기에 

장기적인 계획도 가능하게 됩니다. 

 

순서 

1. 개인회생 개요 및 변제율

2.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3. 개인회생 사례

 

나락

 

1. 개인회생 개요 및 변제율

개인회생 이란

이는 재정적 곤란함으로 인해 재정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가 있는 채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변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정보를 여기저기서 찾아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는 채무자가 총 채무대비 변제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을 비율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시)

총 채무가 천만 원인데, 9백만 원은 탕감받고 백만 원만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경우 

여기서의 변제율은 10% 입니다. 

 

 

 

2.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각종 포털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개인회생에 성공하는 경우, 

최종 변제금과 개인회생 변제율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또는, 개인회생 변제율,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변제금이 결정될때 고려되는 것이 바로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등으로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인정됩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요소가 변제금과 변제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시)

채무자, 즉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직장인이며, 오랜 세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세월 근무로 퇴직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입된 퇴직금 종류가 무엇인지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 및 변제율이 상향 혹은 하향되기도 합니다. 

즉,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적인 요소가 많기에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고 깊다면 

면밀하게 작전을 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변제율 사례

A는 40대로 자영업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었으나, 가까운 거리에 비슷한 음식점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떨어지는 매출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면서 적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A는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올라,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도 부담이 되었기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혼자서 운영을 하면서 가끔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에의 도움을 받아 운영을 하였는데 

일일 12시간 이상 근무로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 허리가 다치게 되었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지병이 있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서 경제적인 상황은 늪으로 빠져만 갔습니다. 

 

점포는 장기간 문을 닫아 적자가 쌓여갔고 병원비도 쌓여만 갔습니다. 

이러한 채무가 쌓여가면서 급기야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A는 점포를 정리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 상황 및 부양가족, 총채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 40대 가장 
• 부양가족 와이프 1인
• 채무발생 사유: 매장 운영실패 및 건강악화
• 채무액: 89,300,000원
• 월소득: (취업성공) 1,200,000원
• 월 변제금 243,050원
• 총변제금 10, 249,126원
• 총 채무 대비 변제율 11%

A는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총 채무액 대비 11%를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분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