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법, 형사소송, 대여금반환 소송 쟁점,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빌려준 돈 받는 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나, 저는 돈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줄 수 있으면 그냥 주고 그렇지 못하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도, 사람도 잃는다는 옛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라라고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순서

1. 빌려준돈 받는 법 형사고소 

2. 대여금 반환소송 쟁점

3. 지급명령 신청 및 고려사항, 강제집행

 

채권

 

1. 빌려준돈 받는 법 형사고소

형사고소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은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사기죄 구성요소를 따져봐야 하며, 사기행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망행위 및 재물의 손해가 있던,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 이후

고소를 진행해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형사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합의를 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으며 채무자의 성향에 따라 

전혀 채무 변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직접적으로 회수할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대여금 반환소송 및 지금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2. 대여금 반환소송 쟁점

대여금 반환소송

이는 채무 이행기간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정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청구권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쟁점

이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만을 가지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확인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또는 채무자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있고, 그 지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라면

해당 당사자에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서는 제3의 인물인 경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 직전이라면

빠른 채권추심을 희망하는 채권자는 대여금반환 소송의 소요기간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및 고려사항, 강제집행

지급명령 신청

이는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소송을 말하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처리 속도가 다른 소송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신청 후 채무자는 법원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그 사이 이의 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변제를 할 것인지, 이의제기를 할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효과는 집행권원 확보를 의미합니다. 

집행권원: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을 청구해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고려사항

이는 채권에 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독촉절차로 대여금, 물품대금, 거래대금, 임금, 약정금 등에 대한 채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가 연체되어 몇 개월간 임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건의 경우
  • 법원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 신청 이유와 취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보와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거나 
  •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각하, 기각 결정을 합니다. 

즉, 혼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싱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꼼꼼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신 뒤 진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강제집행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채무자의 변제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변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준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 유체동산 등으로 집행 종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빌려준 돈 받는 법, 지급명령, 형사 고소, 강제 집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