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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174

돈 안갚을때 신고 및 사기죄 성립 내용 살다 보면 누군가 옆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게 되며,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해서 빌려 주었는데 막상 기일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돈 안 갚을 때 빌려준 사람의 심장은 타들어 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간에도 주면 줬지 돈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돈을 몇번 빌려줘 봤고 그러면서 몇몇 사람과 멀어졌기에 이후로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 1. 돈 앞 갚을 때 형사 및 민사 소송 2. 돈 안 갚을 때 신고 체크 사항 및 받는 법 3.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고, 용도까지 속인 경우 사기죄 성립 1. 돈 앞 갚을 때 형사 및 민사 소송 해결 방법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존.. 2023. 6. 21.
회사돈 횡령 합의 해도 처벌 받는 경우 대처 방법, 처벌 기준, 추징 내용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10억 받으면 감옥에 갈수 있다 없다였는데, 청소년의 경우 40% 정도가 가겠다였습니다. 돈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씁쓸하지만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회사돈 횡령에 대해서 합의를 해도 처벌 받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횡령죄 처벌 기준 추징 내용 2. 회사돈 횡령 합의해도 처벌 받는 경우 대처 방법 1. 횡령죄 처벌 기준 추징 내용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 등을 통해 회사돈 횡령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서서히 큰 액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소확행이라고 하여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 단돈 10.. 2023. 6. 20.
압류 가압류 차이(뜻) 및 진행 방법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빌리거나 또 빌린 후 갚아야 하는데도 돈이 없다라면서 반환의무를 저버리면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전 가압류 소송 후 판결문을 받은 뒤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은닉을 방지하고 회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여러 가지 법률 용어 자체 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압류 가압류 차이 및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서 1. 가압류 대상 및 절차 2. 압류 대상 및 절차 1. 가압류 대상 및 절차 압류와 가압류 차이 중 가장 큰것은 판결문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전 소송 중에 진행할 수 있고, 압류는 소송이 끝나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급여 위법 여부알아봤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일정기간 동안 보고 평가를 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직장에선 수습기간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수습기간을 이용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중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시간은 3개월 정도이며, 업무 특성이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인정하고는 있으나 전문 업종이 아닌경우 3개월로 지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순서 1. 수습기간 이란? 2. 수습기간 급여 및 위법 여부 3. 수습기간 해고 및 구제신청 1. 수습기간 이란? 수습기간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 2023. 4. 15.
고액 알바사기 처벌 기준 알아봤습니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알바를 고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심이 갑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부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액알바사기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 것 만 못하기 마련인데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독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바를 알아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나와 있는걸 알 수 있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됩니다. 순서 1. 고액 알바사기 2. 고액 알바사기 처벌 기준 1. 고액 알바사기 - 알바 채용 공고, 광고를 보다 보면 고액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곤 하는데 이러한 거짓 정보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범죄에 빠지게 하는 .. 2023. 4. 12.
교통방해죄 처벌 기준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도로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들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이 따르게 도비니다. 교통방해죄의 기준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욱 광범위하며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 교통방해죄 처벌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교통방해죄도 그러한 죄목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래나오는 교통에 대해 속하는 경우는 모두 피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순서 1. 교통방해죄 처벌 기준 2. 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1. 교통방해죄 처벌기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2023. 4. 8.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부동산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해서 들어보게 됩니다. 이는 일상속에서 또는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에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하여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일에 한번도 연루되지 않고 또는 법에 접촉되는 일 한번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재수없이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에 연루된 경우 긴장하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보신 뒤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순서 1. 부동산 가압류 2. 부동산 가처분 3.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1. 부동산 가.. 2023. 4. 5.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눈뜨고 생활하는 시간은 집보단 회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동료나 상사와 갈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선 중요한 사항이며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 사항들 입니다. 순서 1. 직장내 괴롭힘 범위 2.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1. 직장내 괴롭힘 범위 ①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② 선배 또는.. 2023. 4. 1.
손해배상 소멸시효(공소시효) 피해 인정 은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정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법적인 규정에 의해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거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인 경우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 오늘은 소멸시효(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손해배상 이라는 이야기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거고 친구들과 농담으로라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손해배상 소멸시효(공소시효) 2. 손해배상 피해 인정 및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2. 손해.. 2023. 3. 29.
장난전화 처벌 수위 알아봤습니다. 학창 시절, 음.. 아마도 초등학교 때는 저도 장난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하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통해 했던 기억이 그시대 분들이라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신자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장난전화했다간 처벌받게 되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112, 119 등의 공공기관에 하는 장난전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는 장난전화도 이제는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장난전화 처벌 경범죄 2. 119 장난전화 1. 장난전화 처벌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거절의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023. 3. 25.
채권 소멸시효 기간 확인방법 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권리까지 사라지게 되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미리미리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정말이지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이뤄질 때가 너무나 많기에 아래 내용을 가볍게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채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게 되면 정말 이지 말도 안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채권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채권소멸 기간은 뭔지? 종류에 따른 기간의 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채권 소멸시효 기간 확인방법 2. 채권 소멸시효 종류 1. 채권 소멸시효 기간 확인.. 2023. 3. 22.
부동산 압류 절차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경험하기 싫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전과 관련된 것들인데 제 경험을 봤을 땐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보단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인경우 잡으면 되지만 돈이 사람을 속인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압류 절차입니다. 돈이 사람을 속인 경우는 정말 이지 고의성은 없으나 이렇게 저렇게 돈이 막힌 경우이기 때문에 이후에 분쟁을 최소화 하려면 미연에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하여 오늘은 부동산 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부동산 압류 해야하는 이유 2. 부동산 압류 절차 1. 부동산 압류 해야 하는 이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채무로 인해 끝끝내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지만..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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