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압류 차이(뜻) 및 진행 방법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빌리거나 또 빌린 후 갚아야 하는데도 돈이 없다라면서 반환의무를 저버리면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전 가압류 소송 후 판결문을 받은 뒤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은닉을 방지하고 회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여러 가지 법률 용어 자체 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압류 가압류 차이 및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서 

1. 가압류 대상 및 절차 

2. 압류 대상 및 절차 

 

 

 

1. 가압류 대상 및 절차

압류와 가압류 차이 중 가장 큰것은 판결문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전 소송 중에 진행할 수 있고, 압류는 소송이 끝나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 및 절차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돈을 숨기거나 타인의 명으로 돌리거나 팔아버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때문에 채권자 보전절치인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명의 변경을 제한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

• 부동산 자동차: 가장 많이 진행되는 가압류 대상임
• 급여, 주식, 보험, 통장, 채무자에 대한 제 3무자의 채권등
• 임대보증금, 기타 회원권 공유지분 상표권 등
•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채무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서류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 목적물

압류-가압류-차이

가압류는 채무자의 변론 없이 채권자 신청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기에 종종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때문이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진행 합니다. 
• 해당 채권이 확실한 경우 소액의 공탁금 또는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 만약 이 공탁은 신청인 채권이 확실하지 않거나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 일반적으로 20%~ 정도의 현금공탁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 가압류는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 판결문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판결 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채무자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면 출금을 할 수 없으나, 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및 은닉을 막아 추후 원활한 채권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절차 대상에 따라 진행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접수▶ 가압류 신청 재판▶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채권자 담보제공(현금 공탁 혹은 보증보험서 제출) ▶ 가압류 결정▶ 가압류 등기 또는 가압류 결정문 송달▶ 가압류 효력발생

 

 

 

2. 압류 대상 및 절차 

압류 

이는 소송을 통해 받은 결과를 가지고(판결문, 이행권고 결정문, 집행권일)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뒤 결정이 나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추심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제 집행 당상에는 부동산(매매 혹은 임대), 급여통장, 유체동산, 각종 예적금 등 이 존재 합니다. 

 

▶ 각 채무자 사정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계획이 필요하기에, 신용조사 혹은 재산 명시 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의 종류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문, 이행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집행권일, 인낙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성, 배상 명령 등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 대상에 따른 절차 

강제 집행 대상	집행권원	신청	압류	환가	배당
부동산	근저당 혹은 집행 권원	임의 경매 혹은 강제경매	경매 개시 결정	입찰	배당
유체동산	집행권원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신청	압류	경매, 전부, 추심	배당
채권

 

오늘은 이렇게 압류 가압류 차이 및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러한 법적 진행을 하지 않으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언제나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