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부동산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해서 들어보게 됩니다. 
이는 일상속에서 또는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에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하여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일에 한번도 연루되지 않고 또는 법에 접촉되는 일 한번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재수없이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에 연루된 경우 긴장하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보신 뒤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순서

1. 부동산 가압류

2. 부동산 가처분

3.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1. 부동산 가압류

이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부동산을 가업류 하도록 신청하는 서식을 이야기 하며

채무자 인적사항, 청구 채권액,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이유에는 금전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 원인 및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 임차물 인도 청구권 같은 청구권, 혹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같은 금전이 아닌 권리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동결을 위해선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결정되어도 부동산을 경매 또는 화가를 할 수 없고 동결해 유지만 가능합니다. 

 

 

 

2. 부동산 가처분

채권자가 부동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 집행을 할 때까지 방치하면, 그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멸시 로디는 등 법률적 사실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받기 전, 부동산의 현상 변경을 금지 키지는 집행 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이 있습니다. 

 

- 채무자가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채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미리미리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3.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와는 다르게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밖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송 절차가 끝난 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두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채무자가 재산이나 물건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은 가압류는 받아야 하는 채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정확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람이야 이러한 일들에 관련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세상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고 절차를 밟아서 더 이상의 피해가 오지 않게 막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