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 처벌 기준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도로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들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이 따르게 도비니다. 
교통방해죄의 기준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욱 광범위하며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 교통방해죄 처벌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교통방해죄도 그러한 죄목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래나오는 교통에 대해 속하는 경우는 모두 피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순서

1. 교통방해죄 처벌 기준

2. 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1. 교통방해죄 처벌기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혹은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이야기 합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의 안전 입니다.  보통 교통의 안전은 한편으로는 고중의 생명, 재산의 안전, 신체를 내포 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이것은 공공 위험죄에 속합니다.  교통방해죄는 철도 또는 그 표지, 등대, 부표 등을 파괴하거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육로란 도로만을 의미하며 철도는 제외 됩니다.  또한 기차나, 전차라고 함은 휘발유나 경유같은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차도 포함 됩니다.  또 과실, 업무상 과실,중과실에 의한 교통 방해죄 가 있으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쉽게 풀이해보면 

육로, 수로를 손괴하는 행위를 하거나 도로에 장애물 등을 설치해 

주민 또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 

 

처벌의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루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행위를 행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될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인한 도로 교통 방해 행위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오늘 알아보고 있는 교통 방해의 성립은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하여하는 행위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교통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꼭 차량을 방해 해야만 교통방해죄에 처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기준에 포함 됩니다. 

 

신호 표지판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선박, 전차,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도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를 잘 인지 하지 못하고 한 행동 또한 범죄로 해당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형량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연루되어선 안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교통 방해죄 처벌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방해죄 처벌 기준 및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 억울하게 범죄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죗값을 치르는 게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