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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174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어느 곳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극히 소수의 분들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과실에 대해 선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거나 혹은 본인이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서로의 과실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과실 여부가 차이가 나기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져야 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셔야 하고,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간에 사고가 난경 우 차량에 대한 대물 접수.. 2023. 2. 1.
강제추행죄 처벌기준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 오늘 알아보는 건 강체 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과거 먼 옛날 부터 계속되어 왔고 법이 강해져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직장내, 또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생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강체 추행죄 처벌기준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이상한 맘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처벌기준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받게 되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순서 1. 강제추행죄 기준 2. 강제추행죄.. 2023. 1. 28.
과적 벌금 알아봤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화물차를 너무나 쉽게 봅니다. 최근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 이만 큰 짐을 실으면 위험할 텐데 하고 걱정시키는 차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여전히 과적 으로 인해 벌금을 내고 있는 화물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을 들여다 보면 누구나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화물차주 입장에선 한번에 많은 양의 물건 등을 운반해주는 게 좋겠지만 이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끔 과적 차량에서 팅겨나온 물건 등으로 사고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키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서 1. 과적 단속 이란? 2. 과적 벌금 1. 과적 단속 이란? 과적은 도로를 망가트릴수 있으며, 교통사고 시 큰 사고로 이어.. 2023. 1. 25.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 간단 정리 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마음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은 일반 이혼과는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겠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견을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고 배우자의 잘못이니 자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끔 본인이 못나서 그렇다.. 2023. 1. 21.
회사 비품 가져가면 절도죄 처벌 인가요? 중년 아재인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공기업에 몇 년간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공공연하게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곤 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이지만 이제는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비품 가져가면 곤란항 상황에 빠질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가볍게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사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게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회사 비품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에 속하지 않는기 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순서 1. 회사 비품 가져가면 2. 회사 비품 가져가면 절도죄 1. 회사 비품 가져가면 회사 비품은 회사 .. 2023. 1. 18.
불법주차 신고 및 과태료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피 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심한경우 버스정류자,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를 하는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구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키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담으로 결혼전에 저는 KT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동작구 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달에 과태료 딱지만 2~5장 정도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 하면 KT 내에서도 이를 이정해 어느 정도 선에서 보정을 했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불법주차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순서 1. 불법주.. 2023. 1. 14.
소액민사소송 절차 간단 정리 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살면서 법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우의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소송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가끔 소액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 이 또한 귀찮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할때부터 부담이 되지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청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소송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하여 오늘은 그래도 맘을 먹으신 분들을 위해 소액맨사소송절차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소액민사소송 절차 2. 소액민사소송 장점 1. 소액민사소송 절차 소액 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엄청나.. 2023. 1. 11.
허위세금신고 처벌 (조세포탈죄)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민감해 질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죄를 조세포탈죄라고 합니다. 허위 세금신고를 왜 하지? 하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막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돈 저돈 당겨서 막 고막 던 게 분기별로 세금이 나오는데 이때 목돈이 돼서 나오면 정말 아찔하고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감당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순서 1. 허위 세금신고 처벌 기준(조세포탈죄)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1. 허위세금신고 처벌 기준(조세포탈죄) * 세금신고를 제.. 2023. 1. 7.
쌍방폭행 처벌내용(벌금) 알아봤습니다. 남성분들은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폭행과 관련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술 때문에 폭행을 당하거나 행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폭행을 저지리 가도 합니다. 이렇게 폭행을 행사하는걸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이중 쌍방폭행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폭력은 절대 휘둘러서는 안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대면서 폭행을 한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쌍방 폭행에 해당되기에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례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그래도 오늘은 쌍방폭행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2023. 1. 4.
퇴거 불응죄 처벌기준 입니다. 대부분 주거침입죄에 대해선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퇴거 불응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본인의 무의식 적인 행동이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깜깜해질 겁니다. 때문에 미리 알아두신다면 이후에 생길 불상사를 막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에 접촉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법이랑 관계없는 일반인들은 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장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생활 법률 몇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살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 1. 퇴거 불응죄 처벌기준 2. 퇴거 불응죄 예시 1. 퇴거 불응죄 처벌기준 다른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을 주거 침입죄라고 .. 2022. 12. 31.
이혼시 연금 재산분할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조금 옛날 사람 마인드라 제가 사는 동안 이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물론 이혼을 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살다 보면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이혼시 연금 재 산불 할 가능? 1. 이혼시 연금 재 산불 할 가능? - 예금, 적금, 부동산 등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는 항목에 연금도 포함됩니다. 즉, 미래에 발생되는 연금도, 재산에 포함 되기에 분.. 2022. 12. 28.
재산상속 절차 알아봤습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 등으로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또는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기도 합니다. 순서 1. 재산상속 절차 1. 재산상속 절차 (재산 조회 방법) 상속? 상속이라고 모두 다 받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따져 본 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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