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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부동산 압류 절차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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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정말 경험하기 싫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전과 관련된 것들인데 제 경험을 봤을 땐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보단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인경우 잡으면 되지만 돈이 사람을 속인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압류 절차입니다. 

 

돈이 사람을 속인 경우는 정말 이지 고의성은 없으나 

이렇게 저렇게 돈이 막힌 경우이기 때문에 이후에 분쟁을 최소화 하려면 미연에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하여 오늘은 부동산 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부동산 압류 해야하는 이유

2. 부동산 압류 절차

 

 

1. 부동산 압류 해야 하는 이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채무로 인해 끝끝내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돈을 모두 돌려 받을수 있을지 걱정되는 경우가 뜻하지 않게 발생되곤 합니다. 

 

정말이지 어의가 없는 건 돈을 빌려준 채권자만 힘들어하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했던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계속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아 감정이 끝까지 가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에 걸리는 경우도 발생되곤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금전을 빌려준 입장임에도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떻게 회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긴 시간의 싸움이 될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긴 시간동안 혹시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게 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전에 부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잠 못 이루는 밤 그들을 고기를 구워 먹고 배를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두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압류 절차

- 압류를 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는건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본인의 권리를 증명할수 있는 차용증 및 계약서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추가로, 이체 내역 및 녹취내용등을 준비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서와 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한 심문절차 과정 없이 판결을 하게 되고, 

판결을 받은뒤 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안전핀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체없이 걸어두시면 됩니다. 

 

압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시킬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이 부담스럽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망설여지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제도 청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안전 장치를 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끼리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금전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보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압류 절차를 밟아서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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