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눈뜨고 생활하는 시간은 집보단 회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동료나 상사와 갈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선 중요한 사항이며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 사항들 입니다. 

 

순서

1. 직장내 괴롭힘 범위

2.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1. 직장내 괴롭힘 범위

①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②

선배 또는 상사 등은 모두 우위에 있습니다. 

즉,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괴롭히는 것은 규정에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② 업무상 정상적 범윙를 넘는 근로자 압박 사항

③ 근로자의 불안을 조성하는 환경 

 

위에 세 가지는 모두 처벌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가했을 시 괴롭힘 행위로 성립됩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고과를 차별해 산정한다거나

특정한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시켜도 포함될 수 있으며

폭언, 폭행 또한 근로자 협박 사항에 포함됩니다. 

고의적인 집단 따돌림,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에 경우 신고가 따르게 되며, 이후부터 객관적 사실과, 상황에 대한 경위, 장소나 사건, 일회성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느냐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아녔다고 해도 충분히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본 행위기 이어졌을 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사업주가 괴롭힘을 행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벌 

직장내 괴롭힘 처벌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폭행, 협박 등 수위가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 사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선 이러한 근로자 간 갈등 사항에 대해 쉬쉬 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염두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 행위를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처벌조항 76조에선 사업주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은 직장에 누구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신고 접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2항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및 배치전환 등을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지체 없이 괴롭힘을 행한 근로자에게 징계 및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해당 사항에 대해 피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및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교에서나 있을법하다고 생각하던 일들이 직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없고 탄식만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본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갈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