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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고액 알바사기 처벌 기준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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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선택하거나 알바를 고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심이 갑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부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액알바사기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 것 만 못하기 마련인데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독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바를 알아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나와 있는걸 알 수 있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됩니다. 

 

순서

1. 고액 알바사기 

2. 고액 알바사기 처벌 기준

1. 고액 알바사기 

- 알바 채용 공고, 광고를 보다 보면 고액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곤 하는데 

이러한 거짓 정보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범죄에 빠지게 하는 범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액 사기알바는 모르고 한 행동일지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액 알바라는 공고 및 내용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내용을 모르고 가담하게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고액을 벌수 있다는 것에 혹해, 일을 시작했다간 범죄를 저지르는 꼴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포통장,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될수 있는데 

타인의 명의를 마음대로 유출시키거나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은

모두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액알바사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액 알바사기 처벌 기준

처벌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무지해서 걸려드는 경우, 본인의 억울함과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액 알바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제대로 본인의 입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형을 받거나 무고죄 판결을 받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즉, 애초에 이러한 일에 연류되지 않게 생각보다 턱없이 많은 돈을 주는 곳은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한번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액에 혹해 알바사기에 연루가 된 경우 형량을 벗어나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심 또 의심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은 사회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으니 꼭 인정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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