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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174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많을 겁니다. 이 중 하나가 대체공휴일 즉 대체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그동안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체휴일 이란?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만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 8월 15일 부터 ,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순서 1. 대체휴일 적용 및 보상 휴가제 2. 대체휴일 근무(일용직, 월급제).. 2023. 3. 15.
중상해죄 형량 및 처벌 기준 입니다. 법은 우리 곁에 있지만 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은 오늘 알아보는 중상해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상해죄와 특수 상해죄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고 오늘은 중상해죄 형량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법률용어 평생 모르고 사시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사담으로 살다보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는 정도인데 이유는 업무상 조금 필요하다 보니 혼자서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게 정답인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서 1. 상해죄 형량 및 처벌 기준 2. 중상해죄.. 2023. 3. 11.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및 처벌 기준 입니다.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리플이라는 것을 달기 시작했고, 요즘은 댓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댓글은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마음에 없는 말 까지 지어 내곤 합니다. 없는 말 거짓된 정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가볍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뉴스 등을통해 명예훼손 고발 및 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서 1.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기준 2.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기준 1.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기준 인터넷 및 sns 등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 보니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거나, 본인의 잘못.. 2023. 3. 8.
회사부도 퇴직금 받는 방법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회사원 분들이 회사 부도로 인해 힘겨워한다는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퇴직금까지 못 받는 경우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생활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 오늘은 회사부도시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보단,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더 신뢰합니다. 저의 경우 사업이 크게 망했었는데 그당시를 회상해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저한텐 맞았습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날이 올 거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끄적여 봤습니다. 순서 1. 회사 부도 퇴직금 받는 방법 1. 회사 부도 퇴직금 받는.. 2023. 3. 4.
학교폭력(언어적, 정신적) 학폭 처벌 기준 입니다. 저는 한참 아재입니다. 다행히 제 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폭이 거의 없었는데 십수 년 전부터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폭 또 성인 폭력과 처벌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 계도? 어른들의 역할 이런 거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평생을 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교유에게 욕설 또는 조롱, 비웃는 등의 행동을 해 교유가 괴로웠다면 이는 언어적 및 정신적 학교 폭력에 해당 됩니다. 장난이었음에도 교유가 기분이 나빴다면 이는 분명히 폭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통 저는 학교나 청소년 계도 기관 등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많이 믿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넘기는 건 능상가 아니며, 잘못을 했으면 .. 2023. 3. 1.
언어폭력 신고 처벌 기준 방법 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에 적으면 몇 명 많으면 수백 명 까지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언어폭력 신고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당연히 대화가 오고 가게 되며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매사에 신중해야 하지만 가끔은 그러한 것들을 잊고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거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언어폭력 신고 처벌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담으로 저의 경우 군대 제대한뒤 첫 직장이 kt 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직장에 사무직이여서 평생직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상사의 폭언이 너무나 심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는데 kt에선 무시를 했고 너무나 환멸을 느껴 그때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2023. 2. 25.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동승자 처벌 15년 전쯤 저는 음주운전을 했었고 그때 음주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면허 정지에 벌금이 2백만 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걸렸다면 취소였고 벌금은 몇 배였을 겁니다. 즉 계속해서 벌금 및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고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그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주변의 시선 그리고 보험료 할증 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벌금에 몇 배가 됩니다. 순서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2.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행정처분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2023. 2. 22.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알아봤습니다. 과거? 에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젊은 신혼부부 분들은 결혼식을 하고도 몇년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들 합니다. 행복하게 살명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별을 생각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 1. 사실혼 관계란? 및 권리 2.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1. 사실혼 관계란? 및 권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2023. 2. 18.
공무원 폭행 처벌 수위 기준 알아봤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어이없는 소식 중 하나가 공무원 폭행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공무원 폭행의 경우 어떤 죄명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 등으로 잠시를 참지 못해 만행을 저질렀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복 폭행의 경우 가끔은 이유가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공무원 폭행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공무원을 일중에 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순서 1. 공무원 폭행 처벌 수위 2. 공무원 폭행 골든타임? 1. 공무원 폭행 처벌 수위 폭행은 누구나 공평하게 정당화 .. 2023. 2. 15.
형사소송 합의가 중요한 이유 입니다.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따른 보상과 합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타인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하여 오늘은 형사소송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경찰서나 법원에 가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생각도 정리되지않고 손발이 떨리기 까지 하면서 뭔가를 계속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식적인 생활 속 법률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 1. 형사소송 합의 중요 이유 1. 형사소송 합의.. 2023. 2. 11.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준 알아봤습니다. 제가 어릴때만 해도 이혼은 무슨 큰 잘못을 한 사람 또는 죄인 보듯이 보는 그런 세상 이였으나 이제는 보인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세상이기에 누구도 이혼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오늘 알아보는 황혼이혼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도 퍼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증가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또는 부모님을 위해 참고 사셨던 분들이 황혼에 접어들면서 이혼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양육한뒤,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황혼이혼도 일반 이혼과 다름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시간 만큼 재산 분할 관련 문제로 소송이 결정 됩니다. 순서 1.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준 1.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준 황혼.. 2023. 2. 8.
사문서위조 성립기준 및 공소시효 성인이 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오면 우리는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작성하는 경우, 정해진 형식이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혹은 실수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과 상의 없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성립 기준에 부합되룻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처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서류 수정 정도로 치부하다가 큰고가 다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흘러가고 다르게 흘러가는 속에서 법에 위반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몇 가지 생활 속 법률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 1. 사문서위조 성립기준(처벌기준) 2. 사문..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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