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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채권 소멸시효 기간 확인방법 입니다.

by 이포쿠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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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권리까지 사라지게 되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미리미리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정말이지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이뤄질 때가 너무나 많기에 아래 내용을 가볍게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채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게 되면 정말 이지 말도 안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채권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채권소멸 기간은 뭔지? 종류에 따른 기간의 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채권 소멸시효 기간 확인방법

2. 채권 소멸시효 종류

 

 

1. 채권 소멸시효 기간 확인방법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채무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약속된 날짜가 되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걸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선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채권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데 

만약 일정기간 동안 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채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떤 기준에 부합되고 있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사 채권, 개인 채무 

10년 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임금 또는 퇴직금 및 물품 대금은 3년 

서비스 비용의 경우 1년 등으로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에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도 소멸된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미리미리 권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기간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 하시려면, 채무자와 거래 당시 작성한

차용증으나 약속 이행각서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채무상환 관련 소송에서는 작은 증거 하나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2. 채권 소멸시효 종류

채권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의 채권소멸시효 또한 상이합니다. 

 

민사채권은 개인 간 오고간 금전에 대한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은 상거래로 발생된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절반 정도 기간 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사채권의 기간이 5년인것은 아닙니다. 

임금,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예술인 및 노역인의 임금은 1년 정도 입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힘들게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효가 임박했어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 연장은안되지만 소멸시효 중단은 가능합니다.

 

시효 중단은 승인, 가압류, 청구 등으로 가능해집니다. 

청구는 재판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가압류는 집행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내용 증명을 정상적으로 수진 및 발신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경과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가 알아서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제가 살아본 세상은 채무자가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채권자는 미리미리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 알아보시고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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