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뜻 및 고소 합의금 기준, 처벌 기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통매음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도 이 중 하나입니다. 
하여 오늘은 통매음 뜻, 고소 합의금 기준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통매음 뜻(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2. 통신매체 이용 음락죄 판례 및 처벌 수위

3. 통매음 합의금 기준

 

통매음

 

1. 통매음 뜻(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으로 pc,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이 느껴지는 문자, 사진, 말, 영상 등을 도달 된 경우 성립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락죄	성폭력 처벌법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 메체 라는 단어로 인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와 유사한 범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규정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게임, 카페 등에서, 익명이니까, 게임하다 그럴 수도 있지 등으로 생각해 댓글, 쪽지, 채팅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과 같이 공연성 및 특적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1대 1 채팅, 쪽지, 댓글로 음란한 말을 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적욕망 유발, 만족시킬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까다롭고 높아지고 있으며, 수사 기관에서도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최대한 넓게 보고 있기에 문자메시지 한두 개 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에서 이야기하는 성적 욕망은 직접적인 성관계 및 성행위가 전제가 아닌 

상대방을 성적비하, 성적 조롱을 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려는 욕망이 포함됩니다. 

 

한 인격 자체가 느끼는 수치심, 모욕감,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 등이 느껴지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 겸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사항

• 음란한 사진을 문자 및 카톡으로 보낸 경우 
• 음란한 내용의 문자 및 카톡으로 보낸 경우
• 음란 사이트 링크를 문자 및 카톡으로 보낸 경우
• 음란한 사진으로 우편으로 보낸 경우 
•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내용을 채팅으로 보내는 경우
• 랜덤 채팅 중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사진 및 내용을 보내는 경우 
• 음란한 사진을 메일로 보내는 경우

 

 

 

2. 통신매체 이용 음락죄 판례 및 처벌 수위

사례 별 판례 수위 

게임 중 상대방에서 누구 엄마 창 x? 등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신고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보 x임?, ㄷㄷxx이고, 말없는 걸 보니 진짜 xㅈ이라고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저 여자이니 그만하세요라고 했으나, 이에 꼬우면 함 x셈이라고 합니다. 

결국 고소를 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게임 속에서 피해자에게 xx니 맛있겠다, 나도 xx 싶다, 남자한테, ㅌㅌ내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에 처벌 수위를 보면 다 똑같이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나 벌금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거나 수사 중 합의에 따라서 갈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벌금이 낮은 이유는 다들 단발성 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 통매음 합의금 기준

죄가 성립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당시의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관계, 내용에 이르게 되는 경우, 횟수 등 여러 사항이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처벌수위를 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에 꼭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선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조율 시 합의금을 정하지 못해 이를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즉, 합의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하게 됩니다. 

 

끝으로 문자 하나가 처벌 대상이라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익명이 보장된다고 해도 적당한 메너는 필수이며, 상대방에게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통매음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삼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