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무전취식 신고 요령 및 처벌 기준 입니다.

계속해서 먹튀 즉, 무전취식에 대한 내용이 방송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 분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무책임한 그들의 행동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거의 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 기준 즉, 벌금 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번져나가지 않고 사그라들었으면 합니다. 

 

순서 

1. 먹튀, 무전취식 유형

2. 먹튀 무전취식 처벌 기준

3. 먹튀 당했을때 신고 요령 및 무전취식자 대중에게 알리는 경우

 

콩나물국밥

 

1. 먹튀, 무전취식 유형

보통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난관으로 인해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계형 범죄의 경우라고 해도 이를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이때 생계형 범죄도 문제가 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지능적인 무전취식입니다. 

 

실화탐사대 등 시사고발 방송을 보면, 배달 앱을 이용해 주변 가게들로 부터 먹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친언니가 유산을 해서, 식사는 해야 하는데 상중이라 결제가 힘드니 일단 음식을 배달해 주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언니의 유산, 그리고 상중 이라는 내용을 믿게 되면서 배달음식점에서는 배달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도 고객은 먹튀를 합니다. 

 

이분의 경우 동거남에게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으며 집에서도 나갔으며 

이미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대부분 재수 없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용서는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계속해서 동일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2. 먹튀 무전취식 처벌 기준

처벌 기준 

아무리 작은 금액이어도 먹튀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통해 이들을 찾아냅니다. 

이후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경범죄 혹은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경범죄가 적용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 구류 과료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소액이니까 무전취식 벌금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 단, 피해자와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중요하기에 무전취식으로 사기죄 처벌이 예상된다면
  • 정신적 및 물질적인 면에서의 피해 금액을 합의액으로 제시할수 있습니다. 

 

 

 

3. 먹튀 당했을때 신고 요령 및 무전취식자 대중에게 알리는 경우

신고 요령 

무전취식 등을 당한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먹튀자가 만진 컵, 숟저, 그릇등을 따로 빼놓습니다. 
• 이래야만 먹튀 신고를 했을때 빠르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때 지문 감식을 통해 신고 일주일 만에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고 술값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먹튀한 사람을 대중에게 알리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이 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하지만 무전취식자의 얼굴이 나온 cctv, 또는 사진을 올렸을 때 그 대상이 누군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먹튀자가 처벌을 받고도 음식값을 주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단, 식대는 단기소멸시효가 1년 이기에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작은 경우 실익을 잘 따져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먹튀 무전취식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먹튀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요즘이기에 개인적으로 처벌기준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한다에 한표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실제로 먹튀 당하시는 분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 걸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