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 및 소송, 알아야 하는 15가지, 감치 명령 불이행 처벌 기준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양육을 담당하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소송 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알아야 하는 15가지와 감치명령 불이행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양육비 기준 및 소송 전 알아야 하는 15가지 

2. 감치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기준 

 

법봉

 

1. 양육비 기준 및 소송 전 알아야 하는 15가지

1)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기준은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자녀 양육비의 기준은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이는 부부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금액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다면 전년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검색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시지급 및 분할 지급이 가능 한지 

지급 형식 및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 당사자 끼리 형식과 방법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꼭 금전이 아니여도, 실물재산 및 부동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추후 양육비 미지급을 했다 청구할 수 있기에,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협의서 등을 통해 정확하게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3) 개인 회상 또는 개인 파산 중인데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에서 면책되는 채권이 아니기에

경제적 사정 및 재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감액 청구를 통해 금액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4) 자녀가 둘인경우 각자 양육을 하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 보통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라면, 소득수준 및 재산, 자녀 나이, 교육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5) 양육비 감액 청구는 가능 한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가 파산, 부도, 실직 등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라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 증액 청구는 가능 한지

처음에 협의 또는 정했을때 보다 물가가 상승했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비 등이 증가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증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7) 양육비 미지급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해도 되는지 

이는 서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를 보지 못하게 하는건, 정서적 불안, 복리에 해가 끼치기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권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도 이행하지 않는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친권 및 양육권 모두를 포기했고, 자녀도 보지 않을건데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는지 

자녀를 보지 않으니 양육비를 줄수 없다는 것은, 자녀의 정서발달과 양육 환경에 해가 되기에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9)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는 할 수 있는지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도,

향우 자녀의 성장과 양육자의 사정 변경으로 장애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별거 중에도 생활비 및 양육비 청구는 가능 한지

별거중인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이혼 후 숙려기간 동안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숙려기간에도 부양의무가 존재하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에 구체적인 양육비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이혼 후 양육비 액수가 확정됩니다.

 

12)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 부와 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권은 비양육권자에게 현재와 장래에 있어 발생될 적정 금액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고, 비양육권자가 이를 분담함이 상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받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과거의 양육비 소송을 통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13) 양육권자가 재혼 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혼과 재혼은 부부의 관계가 종결된 것일 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기에 양육비는 지급해야 됩니다. 

재혼 후 자녀를 재혼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한경우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는 소멸되므로 그 이후 부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4) 친자가 아닌데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는지 

친자가 아닌 경우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부 존재확인 소소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그동안에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5) 양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 

• 3기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이행 명령 신청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처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처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 신청(최대 1개월)

 

 

 

2. 감치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기준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 100일간 정지 
•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자
  •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자  
• 명단 공개
  •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명단 공개
  • 내용: 성명, 직업, 주소, 근무지 주소,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

감치 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양육비 미지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 양육비 기준 및 미지급시 처벌 내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올라간다는 골자의 발표를 보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지불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