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버스, 택시 기사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내용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및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대리 및 버스, 택시 기사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당연한데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기사님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내용이지만 분명히 이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폭행 시 특가법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본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순서 

1. 대리, 버스, 택시 기사 폭행 처벌 기준

2. 대리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폭행 합의금 기준

 

기사폭행

 

1. 대리, 버스, 택시 기사 폭행 처벌 기준

대리, 버스, 택시 기사 폭행은 다른 동승자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치상 및 상해	3년 이상의 징역
대중교통 내에서의 소란 및 운행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시라도 운전 기사님을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죄로 의율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무엇보다 살펴봐야 하는건, 주행 의지 여부 입니다. 

도로가, 주차장 등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운전자의 주행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뵈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교통 체증이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 저속주행의 경우, 주행 의지가 없는 주정차 상태가 아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중처벌로 인해, 처벌 수위도 높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게 됩니다. 

단, 기사님과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수 있기에 폭행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대리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폭행 합의금 기준

법률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주어라 하고 기준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은 폭행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적정 선에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물론 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해 부담이 클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분의 합의를 돌출하기 위해선

진심 가득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보통 전치 1주에 50~100만원 선이기는 하나 이는 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되며, 

형사 퍼분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사 청구도 가능 합니다. 

범금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해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경력 및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에서는 기록이 지워지기는 하나 

수가기록에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즉, 폭행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스, 택시, 대리기사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절대 발생되어선 안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나열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