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할수 있는 범위 알아봤습니다.

백년해로를 기약했으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의 이혼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덜 불행하기 위한 차선책이라고도 합니다. 
이혼을 마음 먹기전에 보통은 위자료 청구 범위와 조금은 애매한 상황에서도 가능한지라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 1~3

2.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 4~6

3. 이혼 하기전 필요사항

 

부부싸움

 

1.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 1~3

1) 합의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한지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비물질적 손해에 갈음하기 위한 배상금을 이야기합니다. 

합의 및 재판 이혼 모두, 부부 사이에 문제를 발생 시킨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 합의 이혼: 부부 가 모두 이혼에 동의 했을때
• 조정 이혼: 가정법원 조정에 따라 이혼 
• 재판 이혼: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거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 

2)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한지 

도박, 외도, 방임, 폭력 등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준 배우자에게 어떻게든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실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위자료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큰 금액도 청구만 하면 최소한 절반은 받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원은 중립이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곳입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만큼만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 이혼 여부, 결혼기간, 사회적 지위, 경제력등을 고려해서 정해 집니다.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사를 설득시키셔야 합니다.  

 

3) 성공 사례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남편이 매일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댁의 핍박과 무시 등으로 의뢰인은 더욱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육아 및 살림, 거기다 경제 활동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명확하기에 이혼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로 3천만 원,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역기서 중요한 건 유책사유의 증거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구두로, 상황을 설명하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2.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 4~6

4) 위자료 지급 각서 효력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마음먹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 이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이혼을 대비해서 각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받는 게 위자료 지급 각서도 있을 겁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된 경우는 모르겠으나,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해당 각서의 효력을 위해선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에 잘못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 이혼 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전재산을 포기하겠다 등의 일방에서 불리한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쌍방의 합의라면 가능 하나, 일방이 억지로 요구한 경우라면 인정받기 쉽지 않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지급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되어지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지급을 미루는 경우, 절대 기다리지 말아야 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이후에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해서 이혼을 청구하기는 힘들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6)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한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 한대 쥐어박고 싶으나 폭행죄가 걸리고, 인터넷에 신상을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걱정됩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선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간녀 및 상간남이 내 배우자가 기혼 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남편 및 아내가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는 힘듭니다.

 

 

 

3. 이혼하기 전 필요사항

사실 이런 내용 모르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이혼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는지 다시금 검토해 봅니다. 
•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파악하고, 증거를 최대한 꼼꼼하게 수집합니다. 
•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선 본인이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양육권을 희망하는 경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여야 하고 어필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해 앞으로 살아갈 대비책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 위자료 청구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생 함께 하는 게 최선이기는 하나 맞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 지내봐야 서로 불행하기 때문에 이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