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뜻, 음주 폭행 처벌 알아봤습니다.

술이라는 건 사람의 간을 크게, 또는 안하무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술기운을 빌려,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막말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성범죄, 살인, 마약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용어가, 심신미약 입니다. 하여 오늘은 심신 미약 뜻 그리고 음주 폭행 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심신미약 뜻

2. 음주 폭행 (술 취한 이유만으로 형량이 감경되진 않습니다.) 처벌 사례

 

법원

 

 

1. 심신미약 뜻

민법에서는 심신박약 이고 하며, 형범에서는 심신 미약이라고 합니다. 

 

심신 미약 뜻

• 마음 및 정신 장애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등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며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의 원인, 형범에서는 형량 감형의 원인이 됩니다. 

 

 

한정치산 뜻

• 심신박약 및 과도한 재산 낭비로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으로 선고합니다. 

기존	개정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책임 없이 행위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책임 주의를 기본 원리 입니다. 

이전에는 심신미약자 감형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재판부에서도 울며겨자먹기로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형을 감경할수 있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형량을 감형 해주는게 아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심신장애 제10조

1) 심신장애 때분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때문에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량을 감경할수 있다.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예시: 음주운전)

11)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한다.

 

형법상 감경 규적에 관한 특례

심신 미약으로 형량 감경된 사건이 조두순 사건 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인정받으면서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할 때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음주 폭행 (술 취한 이유만으로 형량이 감경되진 않습니다.) 처벌 사례

음주로 실수했어요, 몰랐어요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해선 좋지 않습니다.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해서 범죄를 저지른 음주 운전등의 경우, 반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매우 정밀하고 심도 높은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지정병원 주치의의 정신감정, 면담, 성격검사, 질문지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며

정신감정 진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신 감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감정서와 범행의 경우,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의행동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심신 미약 상태가 판단되어집니다. 

 

처벌 사례)

40대 a는 술에 취해 본인의 아파트 경비원을 수십 차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a는 한 음식점에서 난폭한 짓을 부리다 약식 기소된 것에 악감정을 가지고 다시 식당을 향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로 인해 쫓아내져 보복에 실패하였는데 

이때 화풀이를 70대 경비원에게 하게 됩니다. 

 

경비원 분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a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a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1심은 a는 당시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a 씨의 체격 차이를 봤을 때 사망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이 있다는 걸 예견하룻 있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나 평소 반감을 가졌던 피해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고 폭행을 했고

폭행 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시 심신 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은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만으로 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 라며 

또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진 못해도 이는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에게 1, 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심신 미약 뜻 및 음주 처벌 형량 감형 등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신미약 이를 너무나 쉽게 외치곤 하는데 이는 형량을 더욱 올라가게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