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및 조건만남 사기

오늘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내용 및 조건만남 사기 등 대처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없으나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미수는 이청법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망에 의한 편취로 보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기 범죄자는 본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안 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단, 성매매, 도박 등 해당 금원이 불법원인 급여라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송 진행 시 실익이 없기에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도 문제이나, 성매매 시도한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 문제가 커지게 도비니다. 

성매매 미수는 그 대상이 성년이라면 처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인 경우, 아동 처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순서 

1.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기준

2. 성년자 성매매 처벌과 조건만남 사기 피해로 갈등되는 경우

3. 미성년자 성매매 공갈 협박받는 경우 

 

법무부

 

1.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기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신상보안 처분에 따라 신상 공개대상 혹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후 아청법 처벌이 되는 경우 공직에서 퇴출되룻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기관에 취업이 안됩니다. 
• 일부 국가로 가고 싶어도 비자 발급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기업은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통해 간 적 접으로

전과기록이 있는 취업자를 거를 수 있기에 다양한 힘듦이 따르게 됩니다.

 

 

 

2. 성년자 성매매 처벌과 조건만남 사기 피해로 갈등되는 경우 

대상이 미성년자여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꼭 사기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있기에 설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건화과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을 받아도 조건만남 사기범을 처벌할 건지 넘길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성년지 성매매 시도하다 소액을 사기당한 것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후 협박등으로 돈을 뜯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갈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공갈 협박의 피해자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3. 미성년자 성매매 공갈 협박받는 경우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고민 고민 되어 돈을 계속해서 보내보기도 하지만 

이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뜯기다 보니 1억을 넘긴 사건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대가 없이 합의하게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16세 미만과 성인이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판단 및 책임질 능력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제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기준 및 조건만남 성매매 공갈협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으나 억울하게 관련된 경우 위에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