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 알아야 하는 7가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 또는 아내가 피는 경우 한 번쯤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어림없이 한방에 폭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의 상간녀는 대부분 사이다 결말이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 

1.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 알아야 하는 7가지 1)~3)

2.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 알아야 하는 7가지 중 4)~7)

 

연인

1.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 알아야 하는 7가지 1)~3)

1) 증거 그리고 또 증거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증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증거 하나 없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는것 같습니다. 등은 절대 먹히질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만이 채택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문자, 카톡, 통화목록, 카드사용 내역, 블랙박스 파일, 사진 등
• 이러한 것들 에서도 외도를 의심할만한 정도가 아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외도의 폭은 매우 방대합니다.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혼자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애정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했다 건, 

둘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경우도 외도에 속하게 됩니다. 

 

 

2) 위자료 청구시 언제까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바로 용서를 하고 기억에서 지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빨리 잊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남편 또는 아내의 바람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언제든 폭발하면 물어야 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에서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소멸 시효 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합니다. 

 

 

3) 위자료 비용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수억에서 수십억을 받아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금액은 청구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결혼기간, 외도기간, 자녀유무, 이혼 여부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 집니다. 

• 일반적으로 500~5000만원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위자료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2.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 알아야 하는 7가지 중 4)~7)

4) 상간녀 및 강간남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 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을 올려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간녀 및 상간남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 검색으로 어디서 살고 어떤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처벌도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로 인해 상간녀위자료 소송 자체에 악영향이 갈수 있으니 판결 전 까지는 내용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외도사실을 알려야겠으며, 전파의 대상이 상간자의 가족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명예훼손에선 전파성 이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경우 혈연의 치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단, 모든 가족에게 해당되는건 아니니 절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5) 내 남편 또는 부인이 유부 인걸 몰랐다면, 소송이 가능 한지

기혼 사실을 몰랐고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헤어진경우, 소송을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 남편을 상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도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위자료를 물지 않기위해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집 증거 내에 유부남 유부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은 가능 합니다. 

넵, 가능 합니다. 

단, 위자료의 액수는 그리 크진 않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부관계 파탄에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닌 분들의 경우 소송으로 가는데 이때 상간녀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7) 오래전에 바람 핀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는 가능 한지 

위에서 상간 사실을 알고 3년이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남편 외도로 이혼을 할때도 제척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해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가지 기간 중 하나라도 이에 속한다면, 외도를 유책사유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는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남자 이기 때문에 외부에 유혹이 어느 정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를 이겨 내는 것보다는 생각 자체를 배우자 외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