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기준 및 처벌 기준 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어쩌다 보면 부모님의 지갑에 아니면 형제자매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친구의 물건을 슬쩍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잔소리이나 회초리로 해결이 되지만 사회에 나와서 이러한 절도는 절도죄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절도죄 합의금 기준이나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억울하게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주의사항

2. 절도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기준

3. 절도죄 합의가 된 경우 및 안된 경우, 전과기록 유무

 

경찰

 

1. 억울하게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주의사항

가격이 얼마 안되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물건의 가격 및 값어치도 중요하나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절도한 사실이 쟁점이 되기에 

사건 접수가 된 경우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에 앞서 먼저 서면 또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 본인이 피의자인 건지, 참고인 인지를 알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 담당수사관 이름, 전화번호, 사건 접수 번호 등을 메모합니다. 

 

혹시라도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본인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시 인정 사항을 확인한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가 조사됩니다. 

이때 절도 사실이 있는 경우 모른다, 기억안난다 라고 하기보단,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게 맞고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시 출석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준비해야 할건, 본인 사건에 대해 미리 정확하게 돌아본 뒤 어떻게 진술할지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2. 절도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기준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표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피해정도, 범행방법, 상습여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전과 등 여러가지의 요소를 고려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낮은 경우: 200만원 내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 내외의 절도인데 100~200의 벌금은 부담이 될 겁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합의를 단념하기도 합니다. 

 

※ 처벌이 따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기준

법에서 정해진 합의금은 어떠한 죄에도 없습니다. 

즉, 이러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합의금 기준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액 + 정신적 피해를 위자 하는 수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없는 경우라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원하시는 합의금이 힘드니 

얼마 정도의 합의를 해주시면 될까요 라고 다시 한번 정중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절처처벌 수위 그대로 받게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해자

피해 금원이 적은 경우 소송 진행시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을 따져야 하며 실익이 없는 경우, 가능하면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3. 절도죄 합의가 된 경우 및 안된 경우, 전과기록 유무

합의가 된 경우

합의하에 합의금이 정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하단에, 민형 사사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경찰에서 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합의금을 먼저 받지 못했다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앞으로 xxx원의 합의금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2부 작성해, 1부는 피해 가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종결후에도 합의금을 주지 않은 경우 합의서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된 경우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유무 

우리는 전과기록을 빨간 줄이라고 하며, 이는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 등을 이야기합니다. 

벌금형은 이중 범죄경력자료 에만 등재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일생동안 삭제 되진 않으며, 별도 허가를 맡지 않은 일반인이나 수사관은 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도죄 합의금 기준 및 합의가 되었을때 되지 않았을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절도가 습관적인 분들도 계실거고 실수로 잠시 정신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해서 고소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이며, 고소까지 갔다면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