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주류, 담배 판매 처벌 규정), 성인 신분증 위조(피해 손해배상) 및 변조 사용 처벌 규정

예전에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에서 술집에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업주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내용은 신분증 위조가 아닌 내가 본인이라며 둘러대는 내용이었으나, 현실에선 위조 변조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편의점 알바 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으는 내용이 바로 

위조 신분증을 지니고 오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신분증 주인이 아닌데 본인이라고 우기거나, 깜족 같이 위조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분증 위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며, 단 몇만원만 주면 바로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순서 

1. 성인 및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및 변조 사용 처벌 기준

2.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판매 처벌 규정

3.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지

 

편의점

 

1. 성인 및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및 변조 사용 처벌 기준

신분증 위조 및 변조 처벌 규정

공문서 등의 위조죄나 공문서 변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위조: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사한 증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및 변경하는 행위

 

 

위조 및 변조 신분증 사용 처벌 규정

형법 제 229조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및 변조 후 사용 처벌 규정

안타깝게도 현재 까지 미성년자는 위조 및 변조 후 신분증을 사용해도 처벌이 너무나 미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학교 및 학부모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통고를 하는 훈방 조치가 많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에서 제외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법을 잘 알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위조나 변조한 신분증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짜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폐지 해야 한다에 한표입니다.

 

 

 

2. 미성년자 주류 담배 판매 처벌 규정

주류 및 담배 판매 처벌 규정 

청소년 보호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담배 사업법	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
식품 위생법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 위생법상 사업주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및 협박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거 확보도 힘들며,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불편하기에, 감경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는 업주들을 보호해 주는 규정도 없습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절대 팔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3.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지

피해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자의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 사용으로 업주가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봤고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를 입증 가능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선, 업주의 손해와 상대방의 기망행위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큰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 및 성인 신분증 위조, 변조 처벌 규정, 주류 및 담배 판매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자영업자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아 이득을 보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업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을 크게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촉법소년 폐지 혹은 나이를 확 줄이던지 어서 빨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