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및 출원 방법,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처벌 수위

지금의 시장 상황은 조금만 인기가 있다 싶으면 유사 제품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유사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비교 시 비슷하기만 해도 다행인데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품 복제는 소비자들을 기만 하는 비윤리적인 상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순서

1. 상표권 중요성 및 등록하지 않았을때 문제점, 특허청 심사과정

2. 상표권 침해 행위 

3.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및 처벌 기준

 

대전청사

 

1. 상표권 중요성 및 등록하지 않았을때 문제점, 특허청 심사과정

상표의 개념

상표권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문구나 기호 및 도형, 색채 등으로 다른 회사 또는 브랜드와 식별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법에 의거해 법적 보호를 받게되며, 자사 브랜드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 수요자에게 충분하게 혼란을 유발할수 있는 유사 제품이 나왔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지켜낼수 있습니다. 

 

상표권 중요성

유사제품은 중소기업 부터 대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상표권 및 저작권에 분쟁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상표권의 중요성의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는 경우, 본인의 브랜드를 그대로 남에게 빼았기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을때 문제점

•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부터 본인의 브랜드를 지켜낼 수 없게 되며, 추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유사 브랜드가 질이 낮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본인 브랜드 이미지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청 심사과정

상표검색▶ 상표권 특허청 출원▶ 특허청 상표권 심사▶ 출원공고▶ 등록 결정 

상표권 출원	새로운 상표를 만든 사람이 국가에 대해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 등록	상표를 전용 하려는 자가 규정에 따라 상표 원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 등록전,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를 통해 등록하려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상표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허청 심사를 통해 해당 상표의 등록 여부를 판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8~10개월 정도 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표등록 시 1회 거절 대응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거절 대응 또는 재심사 통과 하기까지 추가 2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 통과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을 주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경우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하룻 있는 적극적 권리와 다른 제 3자가 동일 혹은 유사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권리 기간: 특허청 사용권 등록일 부터 10년 

 

 

 

2. 상표권 침해 행위 

침해 행위 

타인이 본인의 브랜드를 도용한경우 이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본래 브랜드와 유사 브랜드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 합니다. 

 

또는 모조품을 소지 및 교부, 판해 행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 가담해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표법 제 111조 처벌 기준

상표권자 혹은 전용 사용권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등록 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해 본인의 상표권 혹은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측정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나 고의로 특허발병, 상표권, 전용실시권을 침해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해당 침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 상표권 침해로 기업 신뢰도 하락 및 불이익이 밠애한경우 이에 따른 신용회복 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처벌 기준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난감하실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내용 증명서 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요령은

본인 브랜드의 출원 및 등록 시기,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확한 명시, 어떻게 침해를 받았으며

앞으로 본인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을 것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증거까지 포함해서 보내시면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보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처벌 기준

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이를 전혀 정정하지 않고, 유사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 유통, 전시해 

본인 회사의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 형사상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거, 반대로 본인 브랜드에 이미지 타격을 크게 줘 매출이 하락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 등에 대한 피해를 준경우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하며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자체도 힘들 수 있습니다. 

 

형사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리 적용될수 있으며, 실제 피해금액, 범죄 행위의 반복 정도, 구제 노력, 기타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게 됩니다.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상표권 침해자는 처벌을 낮추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표권 침해, 대응방법 처벌 수위 등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지만 비번하게 발생되고 있기에 오늘내용을 올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