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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생활속 법률 용어, 원고, 피고, 피고인 피해자 뜻 알아보기

by 이포쿠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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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정 드라마 또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법률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용어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데 비교적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잘 사시는 걸 겁니다. 

범법자
피의자

 

원고, 피고, 피해자, 피의자 뜻

민사에서는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 즉 고소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송 당사자 들을 원고와 피고로 나누게 됩니다. 

 

형사에서는 

피고인: 공소가제기가 된 사람을 말하며, 검사에 의해 기손 된 사람입니다. 

즉, 피고인이란 용어는 형사 소송에서만 사용되어 집니다.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공소제기라고 하기도 하며, 공소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피고가 된경우라면, 원고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칭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대리인은 변호사 입니다. 

 

피고인은 소송제가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피의자: 피의자의 명확한 뜻은 피해를 가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가해자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해자의 반대말이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가했다고 의심을 하는 단계 까지가 피의자입니다.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는 시점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전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활 속법률용어 피해자, 피의자, 원고, 피고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기는 하나 혹시 하는 마음에서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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